이 기사는 2019년 04월 11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촌역사가 임대차계약자였던 티알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에 그동안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던 양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인가전 M&A를 진행하는 신촌역사로선 법적 권리관계가 명확해져 향후 회생절차 전망이 밝아졌다는 관측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신촌역사가 티알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신촌역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지체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티알글로벌은 지난 2016년 네 개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티알글로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신촌역사에 보증금을 납부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과 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대동의서를 요청했다. 신촌역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물론 신촌역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게 순리라며 티알글로벌의 요구사항을 거절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신촌역사는 작년 3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티알글로벌에 계약 해지 공문을 전달했다. 티알글로벌은 신촌역사 전 경영진이 공증과 전대동의서를 써준 만큼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신촌역사는 작년 8월 티알글로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점유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신촌역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이었던 티알글로벌에게 서울회생법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서도 발송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집행도 함께 병행했다.

신촌역사는 1심 판결에서 승소를 받아낸 만큼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인에게 자진 명도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물론 티알글로벌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번 명도소송의 원고소가는 45억6200만원이다.

전대차계약자인 투어글로벌과 탑시티면세점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도 지난 4일 변론기일을 마쳐 현재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선고기일은 이달 25일로 지정됐다.

2008년 완공된 신촌역사는 공사비 650억원을 투입해 지어진 민자역사 건물이다. 애초 대학가 상권에 힘입어 유통 메카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임대사업자였던 성창F&D가 허위·사기 분양 혐의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유령 건물로 전락했다. 2012년부턴 메가박스 영화관을 제외하곤 단 한 곳의 입점점포도 없을 정도로 사세가 기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