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4월 08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증안펀드(증시안정펀드)발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증안펀드로 유입되는 유가증권자산을 기존 내부등급법에 따른 산출법이 아닌 표준방법에 의거해 반영토록 했다. 표준방법에 따르면 위험가중치를 300%가 아닌 최소 100%까지 하한 조정할 수 있어 BIS비율 관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조성하는 증안펀드가 표준방법에서 정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을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는 내부등급법에서 쓰는 위험가중치(300%)를 적용해야 하지만 바젤 규정에 따르면 100%까지 하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실무자들이 증안펀드로 유입되는 위험가중자산을 추산할 때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금감원쪽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신설된 펀드인 만큼 기초자산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해석을 진행해 어느정도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을 기반으로 관련안 시행여부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결과가 확정되면 개별 은행쪽에 관련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다.

증안펀드는 정부가 조성한 대규모 증시안정기금으로 총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5대 금융지주는 증안펀드를 위해 총 4조7000억원을 부담한다.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 각각 1조원 출자를 결정했고 농협금융지주는 7000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일반적인 펀드에 적용되는 주식 익스포저 기준에 따르면 증안펀드로 유입되는 유가증권자산의 위험가중치는 300%를 적용해야 한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은행이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해 3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은행들은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 중에 한가지만 채택할 수 있다. 모든 주식 익스포저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선택한 방법으로 일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사 마다 보유주식의 규모 등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금융을 제외한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모두 자체 개발한 모형에 따른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다.

내부등급모형법을 적용할 경우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해 2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은3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하한으로 한다. 이는 무위험이자율과 당해 주식 익스포져의 분기 수익률의 차이에 기초한 산출법이다. 99% 단측 신뢰구간의 VaR 값에 12.5를 곱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한다.

예컨대 A은행이 증안펀드 1조원을 출자할 경우 유입된 유가증권자산에는 위험가중치 300%가 적용된다. 위험가중자산은 3조원으로 늘어나 BIS비율에 악영향을 미친다. 은행이 출자를 하더라도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지주에 반영된다. 그룹과 은행 모두 BIS비율이 15~25bp 하락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표준방법에 의하면 위험가중치(100%) 기준이 바껴 위험가중자산은 1조원으로 줄어든다. BIS비율 하락폭도 5~8bp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당국의 법령해석의 근거는 증안펀드의 기초자산에 있다. 증안펀드의 기초자산이 상장지수인데다가 투자에 대한 배당부분도 어느정도 알려져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100%나 150%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증안펀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등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 증안펀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안정 목적의 익스포저라는 점에 착안했다. 금융사들이 자본이득을 위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자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내일부터 1차적으로 증안펀드 1조원을 투입한다. 투자 대상을 확정한 뒤 실제 투자를 집행할 때마다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캐피탈 콜' 방식이다. 투자 관리를 맡은 위원장에는 강신우 전 한국투자공사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선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해 자본적정성 관리 우려가 컸다"며 "증안펀드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