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5월 06일 08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와 넥슨의 공정자산 규모가 9조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내년쯤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각종 출자·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동시에 주식소유, 내부거래, 지배구조 등의 공개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0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5월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9조4911억원, 넥슨은 9조465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매출 및 순이익 증가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외형이 해마다 1조원 단위로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쯤 자산총액 10조원대를 초과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비즈니스(온라인쇼핑, 웹툰, 게임 등) 관련 매출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 급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관리한다. 이는 '공정자산' 개념으로 산출된 기준이다. 대기업집단의 일반계열사 자산총액과 금융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값이다.

그런 탓에 재무제표 기준 총자산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말 네이버의 연결기준 총자산은 12조2995억원, 넥슨의 지주회사 격인 NXC의 경우 10조5258억원으로 공정위 산출 결과와 상이하다. 카카오는 공정위 기준 자산총액 14조2431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만 연결기준 총자산은 8조7372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기업집단 지정은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공정자산 규모에 따라서 의무가 부과되는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그룹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토록 했다.

또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적용된다. 가령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100% 소유한 개인회사 '지음'이나 김정주 넥슨 회장 일가가 소유한 NXC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자산 총액 10조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이는 재벌그룹이 계열사를 늘리기 위해 변칙적으로 출자하거나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원 및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열사 간에 얽히고설킨 출자·보증구조는 가공의 자본창출, 부실위험 전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 감시의 눈도 더욱 날카로워진다. 공정위는 지난해만 해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정결과가 알린데 반해 대기업집단의 경우 내부거래현황, 주식소유현황, 지배구조현황, 소속회사 변동현황 등을 분야별로 공개했다.

다만 네이버와 넥슨은 상호·순환출자나 계열사 간 얽힌 채무보증이 거의 없는 상태다. 또 고객들이 맡긴 자금 등으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