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7월 06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했다. 미국계와 유럽계 하우스가 고르게 이름을 올린 가운데 미래에셋대우가 국내사로는 유일하게 주관사단으로 참여한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외평채 발행 작업과 관련해 조달 무용론이 일고 있는 점은 부담 요소다. 이번 외평채의 경우 차환 목적이 아닌, 신규 조달이라는 점에서 효용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사상 최대 외환보유고를 경신하고 있는 데다, 벤치마크 역할 역시 국책은행이 도맡고 있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관사단 6개 하우스 선정…미래대우 합류

기획재정부는 이달 3일 숏리스트(적격 예비 후보)에 선정된 증권사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관사단으로 BNP파리바와 BoA메릴린치,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JP모간, 미래에셋대우, 스탠다드차타드(SC)를 선정했다. 미국계와 유럽계 하우스를 각각 3곳과, 2곳씩 배정한 것은 물론 국내 증권사를 한 곳 포함시켰다.

이번 딜로 미래에셋대우는 국내사로는 유일하게 외평채 딜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숏리스트 등에 올라 PT 경쟁을 진행한 적은 있으나 주관사단으로 합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넌 딜 로드쇼(Non Deal Roadshow)를 개최했던 BoA메릴린치와 JP모간, 스탠다드차타드도 주관사단으로 낙점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외평채 조달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요 증권사에 외평채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송부해 제안서를 받은 후 숏리스트를 추리는 과정을 완료했다.

RFP에는 표시통화와 금액 등 구체적인 발행 정보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초 국회로부터 최대 15억달러의 외평채 발행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해당 규모의 조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평채 무용론 부상, 부담 속 발행 지속

외평채 조달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은 한계다. 특히 과거 차환 자금 마련 목적으로 외평채 발행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 조달은 사실상 신규 발행과 다름 없다는 점에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민간기업의 외화채 조달 시 주로 차환과 해외투자 목적의 조달에만 윈도우(window)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채를 발행하는 곳 대부분이 A급 이하 개발도상국이라는 점 역시 눈에 띈다. AA급 우량 국가 일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등을 찍어 글로벌 투자 흐름에 발맞추는 사례는 있으나, 이외에는 대부분 직접 발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신용등급은 AA급 수준이다.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 역시 외평채에 대한 무용론을 높이는 대목이다. 외평채는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외국환평형기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07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 1분기말 기준으로 살펴봐도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중국과 일본, 스위스, 러시아, 대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홍콩의 뒤를 잇는 세계 9위 수준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외환보유액이 쌓인 상태에서 만기도래물이 없는데도 외평채 발행에 나서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미 외평채에 대한 효용이 사라졌지만 관료주의적 특성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조달을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