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2월 04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운용업계는 공모펀드 성과연동제 도입에 앞서 동일종목 투자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종목에 자산의 10% 이상 투자하지 못하는 '10%룰' 탓에 액티브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운용업계는 비판했다.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는 세제혜택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공모펀드 세제혜택을 늘려 자금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장기 펀드투자자에게 세금을 면해주는 장기 펀드투자 비과세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했다.

◇성과연동제, 수익률 개선이 우선…해묵은 '10%룰'이 발목

공모펀드 성과연동제는 공모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대한 보상이 달라진다는 게 골자다. 성적이 좋아야 성과를 얻으니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대로 보면 공모펀드 성과연동제는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공모펀드는 여태까지 부흥와 침체를 반복했다. 부흥기와 침체기의 원인도 명확했다. 부흥기는 주가 상승이 이끌었고 침체기는 주가 하락 때문이었다. IT 투자열풍이 초기 부흥기를 주도했다. 버블 붕괴 후 소극적이던 투심이 경제 회복과 함께 투자 시장으로 이동하며 다음 전성기를 맞았다. 침체기는 투자 대상의 가치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IT버블 붕괴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며 공모펀드가 쪼그라든 바 있다.

반면 지금의 침체기는 앞선 사례와 다르다. 주가는 고공행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펀드 유입금은 저조하다. 최근 공모펀드가 침체기에 빠져든 원인은 '공모펀드는 불리하다'는 투자자 인식 때문이다.

우선 수익률이 기대치를 훨씬 밑돈다. 지난 한 해 코스피 성장세가 30%를 넘겼는데 공모펀드의 수익률은 액티브 주식펀드조차 코스피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인덱스 펀드가 나은 수준이었다. 10년으로 기한을 늘리면 정기 예금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 랠리에도 공모펀드 수익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한정적인 포트폴리오에 있다. 동일 종목에 재산의 10%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주(IPO) 펀드, 코스닥벤처펀드 쏠림 현상은 안정성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펀드 판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0%룰'로 불리는 공모펀드 동일종목투자 한도는 1990년대 등장한 개념이다. 10%룰 때문에 공모펀드가 사모펀드 대비 경쟁력을 잃으리라는 분석도 20년 전 이미 등장했다. 여러차례 10%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국의 태도가 완강했고 이따금 펀드 사고가 터지며 논의가 잠들기 일쑤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말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 금융당국이 함께 10%룰 재정의를 포함해 자산운용 혁신안을 검토했다. 당시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한 10%룰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추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한해에는 삼성전자 등 우량종목이 여전히 상승하리라는 전망을 하면서도 10%룰에 맞춰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은 자연히 펀드가 아닌 직접투자로 향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입 규제만 따진다면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대비 허들이 훨씬 높은 데도 투자자들은 사모펀드로 쏠렸다"며 "공모펀드는 마음대로 투자하지 못한다는 인식 탓에 사모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공모펀드 대비 월등하다"고 말했다.


◇"1bp 운용보수 낮추기보다 '펀드세' 논의가 먼저…세제혜택도 고려해야"

금융당국의 공모펀드 문제의식이 핵심을 짚지 못했다는 비판이 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공모펀드의 정체 원인을 공모펀드의 저조한 수익률, 보수·수수료 부담, 투자자 이해와 상충된 판매·운용사의 영업행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공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가 부진해 공모펀드가 쇄락기에 들었다는 인식이다.

10%룰 재논의가 장기전이라면 운용업계가 바라는 현실적 대안은 공모펀드 세제혜택 확대다. 이미 공모펀드 수익률이 2%대로 정기예금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수익률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제혜택으로 자산 파킹 효율성을 높이면 설정액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운용업계는 공모펀드 성과연동제로 1bp에 불과한 운용보수를 깎기보다 세제혜택을 주는 편이 투자자 유입에 도움이 된다고 맞섰다. 지난해 국내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세액 공제안으로 투자업계가 한 차례 들끓은 바 있다. 뒤이은 세법개정으로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됐다.

세금 부과에 대한 시름은 다소 덜었지만 여전히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운용업계는 짚었다. 국내 펀드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공모펀드 '큰손 투자자'에게는 해외 펀드가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 수수료가 문제라면 온라인 펀드마켓으로 가입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이미 마련돼 있지만 투자자 참여가 저조하다"며 "이달 나온 활성화방안은 펀드 장기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포함돼야 그나마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