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3월 10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유세 당시 1500만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소득세 비과세 금액 확대, ICO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투자자는 투자환경 개선을, 업계는 사실상 정책이 전무했던 지난 상황을 타개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필요하면 과세 시기 늦춘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다. 과세당국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거둘 예정이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해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했다.

현 과세안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 소득의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을 차별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윤 당선인은 주식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수익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 필요하다면 과세 시점을 유예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윤 당선인의 과세 공약을 환영하고 있다. 과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거래소들의 경우 더욱 반색 중이다. 한 중소형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시스템 구축 비용을 1억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며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현 상태에서 과세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게 큰 부담이었는데 원화거래를 재개한 후 과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금액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과세 시행 시기와 맞물린 투자자 대거 이탈을 우려했는데 5000만원으로 비과세 금액이 올라가면 걱정한 만큼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을 과세 시행 전날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았다"며 "비과세 금액이 확대되면 거래시장 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EO부터 시작, 원화 거래소 늘어날까

공약 중 '단계적 ICO'도 주목할 부분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전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자에게 선판매하는 '거래소 공개(IEO)'를 우선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영역 안으로 들어온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면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IEO가 자리를 잡으면 발행사가 대중에게 코인을 바로 판매하는 ICO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의지도 밝힌 바 있다. 유일한 가상자산 관련 법인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산업 근간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 영역, 분류 등을 다시 확립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이다.

법 제정의 연장선에서 '디지털자산산업진흥청' 설립 계획도 내놨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을 연결하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을 진흥청의 핵심 역할로 설명했다. 현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사를 제외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연동 계약을 맺지 못해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없다. 원화거래 중단 후 거래량이 급락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진흥청이 은행과 거래소 사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 추가 원화거래소 출범을 도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윤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이 모두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10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