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7월 20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로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신외환전산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모니터링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이용하는 해당 시스템에서 사전에 의심거래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대규모 외환 거래를 둘러싼 검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해당 은행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약 1조원, 우리은행은 약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무역업체가 무역대금을 이유로 송금을 의뢰한 건인데 금감원은 각 은행 영업점이 외환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프로세스를 잘 지켰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검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은행들에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외환전산망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적기에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외환전산망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외환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있는 만큼 의심되는 자금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신외환전산망은 외화자금의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 분석과 외환부문 핵심지표의 종합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현황파악 등도 주된 기능이다.

신외환전산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그 자료를 금감원과 금융분석원 등 9개 기관에 거의 동시에 제공한다. 한국은행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를 기초로 관련 기관의 성격에 맞춰 자금 흐름 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시중은행 여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선 신외환전산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은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필요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 이상징후 등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한은은 신외환전산망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거래가 이뤄진 다음에 그 자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어떤 자금을 어떤 사유로 송금하는 지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한전산망을 통해서 거래 통계를 받기는 하는데, 최근 검사가 진행 중인 해외송금 건하고는 연결하기가 어렵다”며 “외환전산망 자체는 한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금감원에선 해외 익스포저 분석, 사업거래 등 기초적인 관점에서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등을 분석할 때 활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