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20일 17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에 집중포화가 쏟아진 가운데 기업은행에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 또 효율적인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지주사 설립 등과 관련된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사진)을 비롯한 임원진이 국감에 출석해 정무위 위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정무위 국감 대상 기관이었다.


이날 국감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 이슈가 블랙홀이었다. 이에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가 쏠리면서 기업은행에는 질문이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갔다. 기업은행의 첫 번째 질의로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제기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환매가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기업은행 외에도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국내 금융사에서 판매됐으며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 금액은 모두 2562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해 큰 피해를 일으켰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의 판매액은 6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했으나 피해자들이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관련 질의에 나선 인물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다. 강 의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 사태와 함께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기업은행에서만 670억원이 넘는 금액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행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손실액의 40~80%에 대해 부담을 지라고 결정한 것에 따라 고객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고, 55% 정도 동의했고 아직 나머지 분들께는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후 진행된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라는 본연에 책무에 집중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부터 이어온 모험자본 1조5000억원을 공급해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고 칭찬했다.

모험자본 성과와 관련해 윤 행장은 "3년간 1조5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게 기존 목표액이었는데 이보다 3000억원 증가한 1조8000억원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문화사업 투자와 관련한 질의에 윤 행장은 "은행 중에서 문화사업에 대해 투자하는 건 기업은행이 유일"하다며 "개별 투자의 경우 손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자금 투입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기업은행의 지주사 설립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시중은행과 차이가 있다"며 "단순 대출이나 융자에서 기업 투자로 존재 의무를 전환하는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산업 생태계와 관련해 벤처투자와 같이 초기에 자금을 투입해 인큐베이팅을 하는 역할은 잘하지만,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회수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엑셀러레이팅 시장을 확장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VC보다는 '펀드 오브 펀드'가 역할에 더 맞다고 본다"며 "지주사 설립 논의를 통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헷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주사 설립을 통해 은행 분야, 대출분야, 투자 분야, 모험투자 분야 등을 나눠 전문성을 키워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주사 설립 논의에 대해 윤 행장은 "지주사 설립 방안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