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28일 13: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블록체인법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규제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바이낸스가 국내에서 사명을 내걸고 포럼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2019년경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를 모아놓고 '밋업'을 열어본 적은 있지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 활동을 일체 중단했었다.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하던 바이낸스는 고팍스(스트리미) 인수를 추진하면서 정식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인수를 공식화한 시점 이후로는 내부서 주목하고 논의해 온 아젠다를 산업 관계자들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식 행보 나선 바이낸스…"정책 포럼 꾸준히 개최할 계획"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취득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국내서 마케팅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거래소 가입을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바이낸스는 규제 이슈로 국내서 마케팅, 홍보, 행사개최 등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최근 고팍스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한국에서의 행보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금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디지털혁신 학술 포럼'을 개최한 것이 신호탄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이낸스, 고팍스, 쟁글을 비롯한 산업 종사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자리했다. 규제 공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행사에 참여한 바이낸스 인사는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진), 소냐 마부바니 아태지역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다.

법학회 측에서는 이정엽 학회장을 비롯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규제 정책 트렌드를 비롯해 산업 인사이트를 나누는 행사를 주로 개최한다"며 "그간 국내서는 상황이 안 돼 행사를 열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팍스 인수로 여건이 되면서 좋은 포럼을 열게 됐다"며 "잘 발전시켜 2회, 3회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시장도 증권거래소·금융사 준하는 인허가제 도입 필요"

유수 법조인이 참석한 만큼 이날 행사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본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공백과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석준 판사는 실제 판례를 근거로 규제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공유했다.

이 판사는 "재판부가 거래소가 공적 수준의 판단 재량이 있다고 보고 상장폐지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믹스, 페이코인 등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보호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거래소에게 상장폐지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법원이 코인 상장폐지 사건 판단을 위해 주식의 상장폐지 결정을 참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거래소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지위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인허가'를 받은 기관이고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요건을 맞춰 '등록'을 하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도 한국거래소, 증권사와 같이 인허가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