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02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5개 가상자산거래소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절차와 과태료 부과를 모두 완료했다. 당국은 지난해 5개 거래소는 현장검사를, 원화 없는 코인거래소를 포함한 나머지 사업자는 간담회 형태로 검사를 대체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제재 수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코빗으로 나타났다. 코빗은 가장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은 곳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들 거래소에 대한 검사 절차가 예정돼 있다. 당국은 지난해 현장검사를 토대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분에 대한 테마검사를 계획 중이다. 한 번 경험을 쌓은 거래소들이 올해는 탈 없이 현장검사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장 늦게 검사 받은 코빗…과태료 400만원대로 최저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원화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현장검사에 따른 조치다. FIU는 검사를 통해 위법 및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코빗 검사는 지난해 연말 마무리됐으나 제재 수위는 지난 3월 결정됐다.


코빗은 주요 거래소 중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제재 결과가 나온 빗썸의 과태료는 8000만원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두나무) 역시 최초 부과 과태료가 8000만원대였다. FIU는 코인원에 4억원대, 고팍스(스트리미)에 20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두 거래소는 각 첫번째와 두번째로 현장검사를 받았다.

거래소별 과태료 최대 부과액은 4억9200만원이다. FIU는 과태료뿐 아니라 사업자에 기관 주의,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 요구를 내렸다.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지난해 진행했던 원화거래소 대상 현장검사 제재는 우선 마무리됐다.

◇하반기부터 자금세탁 테마 검사 실시

적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예시는 △비정상적 거래 △차명의심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이였다. 비정상적 거래는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금한 뒤 일방적으로 매도만 진행, 현금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FIU는 일부 거래소가 이런 의심거래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1929년생인 95세 고객이 새벽 시간에 매매를 진행하고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고령의 고객이 아닌 타인이 차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이 의심된다. 거래소 임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자신이 근무 중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한 내부 통제 미흡 행위도 발견됐다.

현장검사는 올해도 이어진다. FIU는 상반기 코인마켓 및 지갑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코인마켓거래소 중에는 지닥, 포블(포블게이트)가 검사를 마무리했다. 다음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5개 원화거래소 대상으로는 지난해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에 설명한 주요 위법사례에 대한 테마검사를 계획 중이다. 업계에서는 한차례 검사를 겪은 원화 거래소들이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검사 노하우를 쌓아 올해는 무탈히 검사를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늦게 검사를 받은 거래소일수록 적발 건수가 적고 낮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검사 내용이 서로 공유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