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EDCF 외화금고 연내 도입…컨설팅 개시 외화표시차관 3년 평균 '3918억' 집행 수요↑…외화조달 수단 다변화 목적
김서영 기자공개 2023-06-30 08:20:46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9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외화금고 신설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EDCF 외화금고 은행을 선정하고 내년 외화금고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올 하반기 컨설팅 작업에 착수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EDCF 외화금고 운영 업무절차 컨설팅'을 입찰 공고했다. 수은의 현행 EDCF 외화자금 입출금 업무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외화금고 도입 방안과 운영 절차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기간은 3개월이다.
이번 컨설팅은 △기존 업무절차 현황 진단 △타기관 사례 분석 △신설 외화금고 운영방안 제시 등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또 외화금고 은행과의 협의점을 제시하고 향후 운영체계 고도화 방향에 대한 제언도 이뤄질 예정이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3/06/29/20230629111652944.png)
EDCF는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7년 설치한 기금이다. 기금의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며 기금지원 실무는 수은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개도국에 차관을 지원하는 EDCF 사업은 원화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근 지원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달러와 유로 등 외화로 집행하는 '외화표시 차관'의 집행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최초로 집행된 외화표시차관은 최근 3년 평균 연간 집행액이 3918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말 기준 잔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전체 차관의 21%에 해당한다.
그간 EDCF 외화차관을 집행하기 위한 외화조달은 전적으로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외환·통화 스와프 거래를 통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외화 집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수은은 올해 안으로 외화금고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이번 EDCF 외화금고 운영 업무절차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외화금고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현물환매입 및 외화금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외화금고 신설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금계정의 설치에 근거한다. 제15조 2항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 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올해 6월 기준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은은 "현물환매입 도입을 통한 외화 조달 수단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현물환 분할매입분 및 외화차관 원리금상환액을 다년간 보유해 집행시 활용하기 위한 EDCF 외화금고 신설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은은 지금까지 스와프 계약을 통해 차관 발행을 위한 외화를 조달해왔다. 구체적으로 수원국(차주)이 외화 원리금을 상환하면 외환시장에서 EDCF 스와프 거래 계좌와 수은 스와프 거래계좌를 거쳐 원화 원리금으로 국고 환수되는 방식이었다.
내년부터 외화금고 운영이 시작되면 기존 스와프 거래를 통한 외화 조달과 외화금고가 혼용된다. 현물환 분할매입분과 외화차관 원리금상환액을 금고 내 보유해 외화차관을 집행할 때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수원국이 외화 원리금을 상환하면 경협기금 외화계좌로 들어가게 되고 외화 원리금 형태로 국고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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