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에 대출 받지마" 한투리얼에셋에 옐로카드 농협은행과 이해관계 지적…운용행위 시정요구
조영진 기자공개 2023-07-18 08:13:38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3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된 NH농협은행과 자금거래를 해 수탁사 및 금융당국의 레이더에 올랐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였다면서도 NH농협은행과의 신규거래를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뉴코아아울렛 인천점을 편입한 '한국투자리테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에 대해 최근 수탁사로부터 운용행위 시정을 요구받았다. 이해관계인과의 자금차입 거래행위가 적발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에 해당 사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리테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NH농협은행은 한투리얼에셋의 운용자산 4조7500억원 중 1조7300억원에 대해 수탁업무를 맡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만 36%로, 한투리얼에셋 자산의 수탁사 10곳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자본시장법 제84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중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된다. 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된 기관은 관련 집합투자업자와 자금차입 등의 거래행위가 금지된다.
지난해 초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을 출범시키면서 수탁사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부동산펀드의 주요 수탁사로 NH농협은행을 낙점했는데 당시엔 주식, 채권 등 다른 유형의 운용자산 규모가 상당했던 덕분에 이해관계인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NH농협은행과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대출계약이라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뉴코아아울렛 인천점의 담보대출 재약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기존 대출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허용하는 거래범위였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에 한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이슈가 일단락된다 해도 한투리얼에셋은 향후 NH농협은행과의 자금 거래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자금차입 등을 이행하려면 NH농협은행의 수탁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부동산펀드 특성상 빠른 신탁계약 해지가 쉽지 않을 뿐더러 수탁사 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물자산형 펀드의 수탁사를 교체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 이관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식, 채권 등의 전통자산을 대체 입고하는 방식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해당 자산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임차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 임대료의 지급 계좌를 바꾸는 등의 후속 업무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도 운용 펀드의 수탁사를 교체하기보다는 향후 NH농협은행과의 신규 거래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어가면 향후 추가 보고 및 관리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NH농협은행과의 거래를 지양할 것"이라며 "물론 이번 예외조항처럼 법적 요건을 따져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농협은행과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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