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법차손 특례 만료 연장' 사활, 바이오텍들이 움직인다코로나·개발비 자산화 이슈 등 고려, 관리종목 지정 요건 완화 건의 검토
최은수 기자공개 2023-08-18 11:02:19
이 기사는 2023년 08월 14일 13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텍에 적용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유예 기간을 완화해달라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 개발비용 급증 등 바이오텍들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했던 기존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변수가 속속 나타난 영향이다.국내 바이오텍들의 핵심 사업화 전략이었던 글로벌 L/O 환경도 빠르게 변했다. 바이오텍 업계에서 법차손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에 한층 더 '간절함'이 실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바이오텍들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제안을 조만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전달하는 등의 공론화를 예고했다.
◇"법차손 특례 3년서 5년으로"… 관리종목 지정 앞두고 대안 없는 바이오텍 행동 예고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바이오텍은 한국거래소 등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요 요건을 현행 대비 완화하는 제안을 전달키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 법차손 조건을 5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아직 행동에 나설 구체적인 바이오텍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20년 전후로 상장한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이같은 메시지를 코스닥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움직임에 동참하는 바이오텍은 모두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술성장기업으로 확인된다. 현행 규정상 바이오텍 대부분은 기술특례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하는데, 이를 통해 법차손 조건을 3년간 유예받는 등 특례를 부여받은 상태다.
앞서 바이오텍들이 IPO 과정에서 주로 채택하는 기술특례제도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입성 문턱을 낮춰준 제도다.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은 더디게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다. 한국거래소에선 바이오텍들이 해당 기간 동안 R&D에 주력할 수 있게 상장 후 3년간 사후 관리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특례에도 불구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면하는 요건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적자가 지속되는 탓에 자본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진입도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이오텍들이 실적 개선을 통한 자생력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업계에선 여러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 사후관리 면제 후 상장 유지 요건 미충족…근본적 대안 마련 불가피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급격한 시장 상황 악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바이오텍에 다가오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이 집합규제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R&D에 주력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선 3년(상장 기간에 따라 최장 4년)의 법차손 특례를 받는 기간 내에도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한 기업이 대다수다. 더불어 2010년대 말 상장 당시와 달리 임상개발비의 회계 처리 규정 역시 한층 엄격해진 것도 한몫한다. 특정 임상(2상) 단계를 지나기 전까진 '자산화'에서 ‘비용화’로 회계 관리 규정이 변경된 게 골자다.
국내 바이오텍들은 임상단계에 진입하면서 임상개발비 규모가 급증한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글로벌 가격 인상 또한 기업지출증가에 큰 영향을 준다. 이를 종합할 때 2021년부터 작년까지 상장한 서른 두 곳의 바이오텍 가운데 법차손 요건을 충족한 곳은 작년 말 기준으로 25%(8곳)에 그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장한 업체들 가운데선 당장 올해 관리종목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확충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금리 인상 및 섹터 침체가 겹치며 상장 바이오텍 대부분이 벌써 펀딩난에 직면해 있다. CB나 BW 등 메자닌을 선택한 곳들 가운데선 주가 부진에 따른 조기상환 이슈로 자기자본축소를 경험하는 것도 펀딩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L/O환경이 악화되고 바이오텍 및 바이오벤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제약사(글로벌파마) 협상력이 올라가 L/O 시장이 구매자 우위(buyer’s market)로 급격히 변한 것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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