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승부수]수은,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공급망 컨트롤 타워 구성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 상반기 출범…기금 운용·관리 업무 전담
이재용 기자공개 2024-01-04 12:51:50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3일 10: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요소수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부의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전담 조직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준비단)'을 신설해 공급망 안정화에 앞장선다.기본법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의 리스크를 관리·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기금 운용을 맡은 준비단은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에 대출·보증·지분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제13차 이사회에서 준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 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준비단 신설 등 직제 개정은 이날 발표되는 상반기 정기 조직개편 및 인사에 반영된다.
준비단은 법 제정에 따른 신규 업무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신설된다. 앞서 정부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재발 등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별도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해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 자원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급망위원회가 지정한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기금 규모는 애초 계획인 5조원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0조원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수출입, 공급망, 자금조달 등에 전문성을 가진 국책은행 수은에 설치된다. 수은은 금융지원 타당성 등 사업심사, 자금 집행, 기금채권 발행 등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실행한다.
기금은 수은금융과 계정 분리를 통해 수은 고유계정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된다. 기금운용계획과 자금지원 등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도 구성한다.
수은은 올해 수출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공급망안정화 관련 대응체계 마련에 분주하다. 수은은 상반기 중 기금 관련 업무 시스템을 완비해 하반기부터 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급망 안정화에 수은이 앞장서겠다"며 "자체 공급망금융도 22조원까지 확대해 기금과 수은 공급망금융프로그램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은은 해외 생산, 국내 도입, 가공, 재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튬, 니켈, 구리 등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와 해외 국가와의 위기 대응 네트워크 확충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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