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03일 07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들어 보험업계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에 의한 외부 자본확충 바람이 거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보험사들의 유상증자를 제외한 자본확충 규모는 6조1800억원이다. 지난해 3조1540억원은 물론이고 기존 연간 최대치인 2022년의 4조550억원마저 한참 넘어섰다.

심지어 12월 예고된 자본성 증권 발행건들도 있다. 연말 기준으로는 보험사 자본확충의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2022년은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 IFRS17의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 보강에 혈안이었다. 올해는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와 금리 하락,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 IFRS17의 정확성을 보강하는 조치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이 주를 이룬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2년보다 2024년의 부담이 더욱 크다.

보험업은 사람과 종이만 있으면 굴러가는 산업(인지산업)이라고 한다. 생산물이나 자산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 경영의 판단 근거는 오직 장부상의 숫자뿐이다. 이러한 산업에서 기업들이 장부의 근간을 흔드는 새 회계기준의 도입보다도 그 이후의 변화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점차 털어내고 있다. 고공행진하던 금리의 정상화는 피해갈 수 없는 변화다. 그러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나 해지율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변화는 속도나 강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절이 가능한 변화들마저 보험업계에 다소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IFRS17 도입 이후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정이 필요하다. 보험부채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해 할인율을 낮추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각각인 가정의 기준을 세우는 등 조치의 방향성은 분명 옳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 의한 충격량이 보험사 자체적인 이익 창출능력만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보험사들도 외부에 손을 벌리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 심지어 그 금액이 올해만 무려 6조~7조원을 오간다. 조치의 속도, 혹은 강도를 실효성 있게 완화하는 방안을 당국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험사들이 빌리는 돈에는 높은 이자의 대가가 따른다. 보험사 자본관리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작게는 배당의 축소에서부터 크게는 이자부담의 과도화로 인한 펀더멘털 훼손 등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주주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역시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