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2일 10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분당으로 향했다. 핀테크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처음으로 공식 간담회를 여는 날인 만큼 이들의 본진을 찾은 것이다. 통상 금감원은 협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왔다. 은행장들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체 대표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모이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자금융업체 대표격인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직접 한 자리에 모이면서다.

올해 금감원의 빅테크 정기검사 첫 타자가 된 네이버파이낸셜이 회의 장소로 선정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검사를 받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금업체다. 금감원은 올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시작으로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자금융업 감독, '사후 제재'에서 '사전 컨설팅'으로 변화

전자금융업이 금융감독의 중심에 들어섰다. 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카드사나 은행 못지않게 전자금융업체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과 간편결제가 일상이 되고 플랫폼 금융이 확산하면서 결제 시스템이 멈출 경우 소비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후 제재'에서 '사전 컨설팅' 방식으로 감독 기조를 전환했다. 11일 오전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열린 '금감원-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에서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부원장보는 기존의 적발·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컨설팅 중심의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처럼 사고가 난 후에야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형태로 감독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간담회가 열린 네이버파이낸셜은 올해 금감원의 빅테크 정기검사 대상 1호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빅테크 기업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네이버파이낸셜을 시작으로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도 점검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비빅테크 금융사 중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첫 번째 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페이 결제를 넘어 투자와 보험, 대출 등 금융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이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전자금융업자 CEO들을 모아 놓고 감독 방향을 설명한 것은 단순한 상징적 행사가 아니다. 전자금융업이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와 함께 금융감독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는 신호다.

◇전자금융업, 금융산업 중심으로…"충전금·정산금 관리 철저해야"

금감원은 최근 전자지급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구매와 간편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전산장애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보유출 및 시스템장애 등 전산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IT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체들에 충전금 및 정산자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인해 결제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일부 판매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결제대행사(PG)의 정산자금 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들의 자금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충전금과 정산자금의 별도 관리 의무가 신설됐고 대표가맹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자금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통한 상품추천 알고리즘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상품 추천과 신용평가 등에 AI가 활용되면서 알고리즘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하며 향후 검사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보는 "알고리즘이 플랫폼이나 금융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카·토 등 플랫폼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금감원 주요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자금융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금감원 내에 전담부서가 없어 소통 창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조직개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 12월 전자금융업계를 담당하는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했다. 업계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완화를 요청하며 현실적인 감독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전자금융업체들이 규모가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차등적인 감독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체와 중소 핀테크 업체가 같은 수준의 보안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감독관행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금융업이 기존 금융권과는 다른 혁신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감독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상시감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