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9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계가 빨라지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1차적으로 과세대상인 개인투자자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펼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 특히 시스템 구축,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 등이 금투세 시행 이전에 해결돼야 할 우선 과제로 꼽힌다.

다만 2년 동안의 유예기간 중 1년반의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금투세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금융투자협회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초까지만해도 금투세가 폐지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을 멈췄었는데 최근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고개를 들며 서둘러 시스템 구축 재개에 나섰다"며 "시스템 구축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 여부 조차 결정되지 않아 혼돈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빠른 결정을 위해 금투협(금융투자협회)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설립된 조직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신탁사, 투자자문, 사무관리사, 펀드평가사 등 총 573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등 금융투자업 발전지원'이 협회 주요업무 내역의 가장 첫째 줄에 올라있을 만큼 금융투자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이 핵심인 조직이다.

반면 금투협은 여전히 국회에서 결정이 먼저 나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달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며 금투협이 회원사 대표들에게 보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현황 및 본회 향후 계획 안내'를 보면 "금투세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국회 논의 경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국회에서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금투세의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금투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금투업계에 불합리한 내용들이 적용되고 난 뒤 조치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의견을 전달해야 국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끌어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모운용업계도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금융투자협회의 책임소재도 일부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는 펀드의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은 종합과세에 포함돼 사모운용사의 주요 고객층인 고액자산가들은 최대 45%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사모운용사들의 주수익원인 성과보수를 제대로 수취하기 어려워져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당초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결제파트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 분배이익을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누면 기준가격, 과표기준가 등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일원화는 받아들였지만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며 사모운용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된 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023년 초 조직개편에서 사모펀드팀, 실물펀드팀 등을 신설하면서 사모운용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모운용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운용사 출신으로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된 서유석 회장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회장 선거 당시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사모운용업계가 느끼는 배신감도 더 크다는 후문이다.

앞서 서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출신으로 증권사 출신 후보보다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사모운용업계의 핵심 인사를 만날 때마다 첫 번째 해결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모운용사 대표는 "초기에는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 관련해 TF도 만들면서 의견을 취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정치권에 전달한다던지 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은 없었다"며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도 협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회원사를 탈퇴해버리고 싶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관련한 금융투자협회의 입장을 문의했지만 "특별히 공식입장은 밝힐게 없다"며 "여야간에 빨리 결정되는 것이 업권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