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0월 14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 부정 대출 사건 '늦장 보고'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임 회장 시절 이뤄진 부정 대출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묻는 이유로 적정 시점에 올바른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현 경영진이 사태를 은폐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게 이복현 금감원장의 시각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금감원에 더 빠르게 보고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해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금감원 정기검사에 힘을 실어줬다.

◇"법상 보고 제때 안한 것" vs "2차 검사 필요 판단"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우리금융과 금감원의 대립이 화두에 올랐다. 몇몇 의원은 임 회장이 부정 대출 사건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의 질문을 던졌다. 이 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나치게 거칠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정 대출 사건 늦장 보고는 올 상반기 이뤄졌다. 우리금융은 자체적으로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월 1차 검사를 시행했다. 임 회장은 3월께 1차 검사 결과를 받았으나 위법한 지점을 명확히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5월께 2차 검사를 시행했다.

우리금융 자체적인 2차 검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부정 대출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도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까지 우리금융이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보고 사항을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 원장이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사고가 파악됐음에도 금감원에 즉각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차 검사가 끝난 시점에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 8월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금융에 대해 "은폐했다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라고 비판했다. 또 "법상 보고를 제때 안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금감원과 우리금융, 이 원장과 임 회장의 견해가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당초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던 임 회장은 국감에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결코 전임 회장 사건을 은폐, 축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차 조사 당시 위법 부당 행위나 배임이라든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신고할 만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보고가 늦어졌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돌이켜 보면 금감원에 필요한 협조 등을 구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은폐, 축소 시도는 없었으나 금감원과 일찌감치 공조했어야 한다며 이 원장의 견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법적 위반 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에 힘 실은 금융위, 정기검사 영향은

이 원장과 임 회장의 대립 구도 속에 김 위원장의 입장도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은 앞서 우리금융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경영진 거취는 이사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이 금융 당국 컨트롤타워인 만큼 우리금융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해 견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김 위원장은 "법령과 해석을 보면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과 시행령에 따라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금감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우리금융은 대출 취급이 부실한 경우 의무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의 해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김 위원장이 이 원장을 뒷받침하면서 금감원 정기검사는 힘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개시했다. 정기검사는 6주간 이어져 다음달 중순 마무리된다. 이 원장은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부정 대출 사건과 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