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1월 13일 21: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내수 회복이 이뤄졌으며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 촉진, 경제 역동성 회복, 그리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등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단 의지도 보였다.

◇내수-해외 GDP 기여도 격차 감소…'소비+투자' 확대 지속 전망

더벨은 12일(현지시각)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2024 Korean Corporate Global IR'을 개최했다. 신정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사무관(사진)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신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70여년간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9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에 이어 2007~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위기와 같은 이벤트 직후 국내총생산(GDP) 지수가 반등 곡선을 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와 국민소득(GNI)을 미루어 볼 때 고소득 국가에 속한다"며 "각종 경제적 위기 직후 한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한국경제의 회복세의 근거로 제시한 건 GDP 기여도 격차가 줄어든 점이다.

그간 내수 부문이 해외 부문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3분기 본격적으로 이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올 1분기까지만 해도 내수 기여도가 -1%, 해외 기여도가 4.3%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3분기에 들어 내수 기여도 0.8%, 해외 기여도 0.9%로 줄어들었다. 내수의 회복세는 소비 지수 개선과 시설 투자 확대로 인해 가능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안정적인 대외건전성도 한국경제의 강점으로 꼽힌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높게 유지된 점, 발행 스프레드를 줄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T+24bp의 스프레드를 확정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수준이다.
◇"성장 로드맵은 민간투자+경제 역동성+리스크 관리로"

신 사무관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향후 성장 로드맵을 민간 투자 촉진, 경제 역동성 회복, 그리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꼽았다.

재정 지속가능성과 정부주도 성장에서 탈피하려면 민간 투자 촉진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투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세웠다. 정부는 총 107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각각 △시설 투자(62조원) △분쟁 해결(20조6000억원) △대기 중인 프로젝트(24조4000억원)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신 사무관은 소비의 활성화와 재정구조 정상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 분야 금융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의 정책으로 소비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이어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선 첨단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AI, 생명 공학 등의 발전 로드맵을 세운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 정부가 총 2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외교를 통해 기업의 국제적 기회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A 확대는 물론, 관련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진행하겠다고 당부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또 다른 핵심 과제는 기후변화 대응이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는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시행되는 과제에 속한다. 더불어 탄소제로 전력원 확대를 위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추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