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4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중심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산정 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해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을 집중 관리한다.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해 부실 금융회사를 조기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안신원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장(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더벨 금융 포럼'에서 이같은 감독 방향을 밝혔다. 안 팀장은 이날 포럼에서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 건전성 규제 및 감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이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말한다.

안 팀장은 올해 주요감독 방향으로 건전성 지표 연계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안 팀장은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등 위험 기반 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해 자본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감독수단을 건전성 지표와 연계해 차등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건전성 지표를 중심으로 저축은행·조합별 상황에 맞는 감독에 나선다는 의미다.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유도한다. 일부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저축은행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중소금융업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에 대비해 리스크 요인도 미리 점검한다.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안 팀장은 “중소금융업권의 본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제고나 건전 발전을 유도하고, 저축은행도 건전성 개선과 함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올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PF 정상화 지연 우려 △건설업 유동성 악화 우려 △중소기업 및 취약차주 채무상환능력 악화 지속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심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안 팀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3년 4분기 이후 건설투자 하락세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수도권 보다 지방 건설시장 침체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방 주택가격 하락, 지방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고 덧붙였다.

안 팀장은 지난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저축은행은 지난해 3600억원의 순손실을 거두며, 2023년 1400억원 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조합 순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조2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안 팀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수익성이 악화됐으나, 지난해 4분기부터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손익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2024년 전체로는 전년 대비 손실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꼽히는 연체율은 상승 추세에 있지만, 건전성 규제비율은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안 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때에 대비해 자본적정성 지표는 모두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중소금융감독국, 시스템리스크감독팀을 신설해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에 대한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했다. 한은과 협업을 통해 저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고도화, 정보공유체계도 강화했다.

안 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금융업권의 건전성이 단기간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