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04일 0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두나무)에 강도 높은 제재 수위를 검토한 배경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위반도 포함돼 있다.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발생한 자금 이동을 거르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거래소는 당국이 지정한 23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고객이 코인을 받지도 보내지도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탐지에 구멍이 생겼고 막대한 과태료와 강도 높은 인적·기관 제재에 직면했다.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전송 자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인 대상 영업 행위 포착된 해외거래소 23곳 '불법' 간주

2022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을 지정해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서 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국내 법인은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건 막을 수 없다. 다만 해외거래소도 한국어 서비스, 신용카드 결제, 국내 마케팅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내국인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 없지만 한국어 번역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처음 지정한 16개 거래소는 쿠코인, 멕시, 지비닷컴 등 모두 해외 법인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님에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비자, 마스터 등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하도록 허용했다. 2023년에는 추가로 애플비트, 블로핀, 에이펙스프로 등 7곳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추가해 23곳으로 늘어났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해야 한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20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아니 됨'이라는 조항이 근거다. 이에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불법 거래소 명단과 해당 거래소와는 입출금 거래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100% 차단 어려워, 고의성 여부 따져봐야

지난해 진행된 업비트 현장조사에서 당국은 업비트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거래 기록을 다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내역이 확인될 경우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23년에는 델리오에 같은 사유로 완전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임원 1명 해임권고, 담당자 2명 감봉, 견책 제재도 이뤄졌다. FIU는 당시 델리오가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 걸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준법, AML 부서를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거래건을 확인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이 가진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전송된 코인을 거절하는 방법은 없다.

출금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만 입금 건은 사후 확인을 통해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 입금이 발생하면 내역을 확인한 후 미신고 거래소일 경우 반환 절차를 밟는다. 전송과 반환(재전송) 두 번의 거래가 남는 셈이다.

게다가 100만원 이하 입출금 건은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트래블룰 대상이 아니기에 정보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 AML 전문가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트래블룰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 건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게 의무"라며 "다만 자주 상대 거래소의 지갑 주소가 변경되고 임의 입금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100% 차단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 건수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며 "왜 입출금을 사전 탐지하지 못했는지 소명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도 블록체인 특성 상 사전에 처리하지 못한 입출금 건이 있을 뿐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출금 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송금할 경우 거래소 이용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띄워두고 있다.

이번 업비트 제재 여파는 타 가상자산거래소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빗썸, 코인원 등도 업비트와 유사한 사례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발생한 입출금 거래 내역이 다건 있다고 전해지며 긴장감이 조성됐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래는 지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코인을 보낼 수 있다"라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100%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명확한 사례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