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07일 07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T와 KT,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및 과징금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후 꾸준히 이통3사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장려금에 대한 담합 및 의도적인 조정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를 통해 보고서상 수조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매겨놓은 상태다.

다만 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편한 기색이 여전하기에 과징금 규모는 바뀔 수 있다. 방통위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지속 어필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장관 측에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바란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딥시크 관련 이슈도 주목할 요소다.

◇문제 제기된 판매장려금 조정 행위, 이달 말 결론 전망

공정위는 이달 말 이통3사를 대상으로 담합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연다. 전원회의는 재판으로 따지면 1심에 해당한다. 최후변론격인 사전 의견 청취를 진행한 직후 이뤄진다. 전원회의는 2주에 걸쳐 19일과 26일 양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통3사에 제기된 의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거친 판매장려금 담합에 관한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휴대폰 단말기 구매 시 지급되는 두 종류 지원금 중 하나다. 공시지원금이 통신사에서 직접 소비자에 건네는 형태다. 반면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에서 판매 및 대리점을 거쳐 추가지원금으로서 지급된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부터 10여년간 담합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해 이를 기반으로 서로 간 점유율과 실적 균형을 맞췄다고 본다. 판매 및 대리점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이용해 실적이 떨어진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높은 실적을 본 곳은 지급 규모를 줄여 개통을 조절해 균형을 맞췄다는 게 골자다.

담합 문제 대상을 10년여 수준으로 잡은 만큼 현재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징금 규모는 크다. 앞선 기간 동안 이통3사에서 담합 의심 관련해 거둔 매출이 수십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탓이다. 모두 합쳐 못해도 3조 많을 경우 5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과징금 규모 자체가 전원회의에선 줄어들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다. 현재 예측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 상 명시된 액수인 탓이다. 통상 공정위 과징금 제재는 사전의견청취와 전원회의를 진행하며 확인되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규모를 결정한다.

◇방통위 "담합 아니다", 제재 시 텔코 AI투자 골든타임 훼손 우려도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불편한 기색은 과징금에 영향을 줄 주된 요소다. 특히 방통위는 공정위의 의심을 반박하며 앞선 행위를 두고 담합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어필해 왔다. 의견서에서 판매장려금 관련 행위가 단통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처럼 직접적으로 공정위에 반대 서안 등을 보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입을 통해 에둘러 완화된 조치를 바라는 등 방통위와 의견을 함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사실상 장외에서서 이통3사와 방통위 손을 거들어 준 셈이다.


유 장관은 앞서 이달 4일 진행된 올해 핵심과제 추진 현황 발표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공정위 조사에 대해 심하다 당연하다 의견을 내는건 적절하지 않다. 진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제재가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며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고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딥시크 R1의 등장으로 국내 정부와 정치권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간 점도 눈여겨볼 요소다. 만약 공정위가 보고서 상 수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하면 이통3사는 AI 투자에 써야하는 상당수 자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맞이한다. 이 경우 국내 IT 업계 전반의 AI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