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27일 15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또 다시 웃었다. 2심 법원이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웹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규모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엔씨소프트는 2심 판결에 만족하는 모양새다. 무분별한 '리니지라이크(리니지와 유사한 게임)' 난립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웹젠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2심 법원 "웹젠, 엔씨소프트에 169억 배상해야"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심까지 포함하면 처음 소장이 접수됐던 2021년 6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면서 원고인 엔씨소프트에 169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R2M＞은 웹젠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R2M＞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엔씨소프트 '만족', 웹젠 '불복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2심 판결에 만족하는 표정이다. 비록 재판부가 웹젠이 <리니지M>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웹젠이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게임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해배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도 긍정적이다. 1심에서 손해배상금은 10억원이었지만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규모를 169억원으로 확대했다. 물론 엔씨소프트가 청구했던 6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가장 큰 손해배상액이 나왔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자사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카카오게임즈와 진행 중인 게임 저작권 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반면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를 진행하고 게임 서비스 중단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만약 법원이 웹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R2M＞ 서비스는 계속될 수 있다. 2심 재판부가 엔씨소프트가 청구한 600억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도 다행인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