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적분쟁 다 털어냈다 주주 제기 '집행유예중 급여수령 문제' 2심서도 승소, 조카와 경영권 분쟁 종결 수순
이영호 기자공개 2025-05-08 16:46:38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2일 15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주주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박 회장은 그간 숱한 법적분쟁에 휘말려왔는데, 금번 판결을 계기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각종 이슈들이 일단락됐다.조카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 역시 종결에 근접하면서 박 회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잦아드는 분위기다. 금호석화그룹 오너 리스크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20억 급여' 두고 주주와 민사소송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달 24일 금호석화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2018년 박 회장의 배임 혐의가 소송의 일차적인 배경이다.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사장에 계열사 자금 130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에 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박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확정했다.
유죄 판결로 입지가 불확실해진 형국이었지만, 박 회장은 2019년 금호석화 회사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취업승인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고, 박 회장은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불허했다. 박 회장은 법무부와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박 회장은 패소했다.
취업제한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은 민사소송 원동력이 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엔 박 회장 손을 들어줬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관련기업 취업 금지)를 두고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해석이 승패를 갈랐다.
법원은 특경법 14조가 단속규정이라고 봤다. 박 회장이 취업제한을 어겼지만 취업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만약 법원이 효력규정으로 해석했다면 박 회장 취업이 무효화되면서 그간 받았던 급여를 회사에 돌려줘야 했다.
박 회장은 2023년 금호석화 회장에서 그룹 명예회장으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같은 해 말에는 금호미쓰이화학 공동 대표로 취임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지난했던 법적 이슈 종결, 경영권 분쟁도 소강상태
민사소송이 일단락되면서 박 회장을 둘러싼 주요 법적 이슈는 해소됐다. 오랜기간 박 회장은 사법, 송사 이슈에 시달렸다. 재계에선 2009년부터 촉발된 친형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분쟁이 리스크에 노출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형제 간 다툼으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관측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임 혐의 판결이었다. 민사소송의 단초가 된 이슈다. 앞서 박 회장은 2009년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금호산업 주식을 미리 매도해 1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 2008년~2011년 계열사를 동원해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일로 배임과 횡령 등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또 박 회장은 최근까지 이른바 '조카의 난'에 휘말렸었다. 2021년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박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에 일으키면서다. 박 전 상무는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 장남으로 박 회장의 조카다. 금호석화 보통주 9.51%를 들고 있는데 개인주주로는 최대 규모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주총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을 제안하며 박 회장에 반기를 들었지만 실패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를 해고했다. 작년 주총에선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를 통해 주주제안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현재는 소강상태 국면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박 전 상무와 차파트너스 간 특수관계가 해소됐고, 박 전 상무가 지난달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철완 주주제안 홈페이지'마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에선 박 전 상무가 경영권 분쟁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으로선 자신을 십수년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분쟁과 법적 이슈가 해소됐다. 앞으로는 보다 그룹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금호석화그룹 입장에서도 오너 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관측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인더스트리
-
- HDC현산, '용산타운' 완성…도시 디벨로퍼 자리매김
- SM그룹 2세 우기원 대표, 상장사·부동산 인수 속도전
- 유암코, 마곡 지식산업센터 정상화 구원투수 '등판'
- [디벨로퍼 프로젝트 리포트]한화 컨소 '3조' 잠실MICE, 실시협약 지연되나
- [이사회 분석/포스코A&C]모듈러 사업 재편 속 이사진 '새판짜기'
- [건설부동산 줌人]대보그룹, '내실·수익·성장' 닦을 외부 인사 영입
- 36주년 맞은 맥심 모카골드…동서식품 커피 확장 의지
- [i-point]씨유메디칼, 전 직원 대상 CPR 교육 실시
- 강제 인가, 티몬 품는 오아시스…회생절차 단계는
- 시총 100조 넘어선 한화그룹, 여승주표 '컨트롤타워' 부활
이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대기업 물류사 분석]1분기 수익성 '주춤' CJ대한통운, 하반기 반등 가능성은
- M&A 광폭행보 LG화학, 키맨 '이지웅 전무'
- [대기업 물류사 분석]풋옵션 덜어낸 롯데글로벌, 여전한 숙제 '캡티브 물량'
- 사업부·해외자산 정리...DL에너지, 현금확보 '속도전'
- 현대글로비스, 에어인천 출자 늘리고 우선매수권 공식화
- 에코프로비엠, 4400억 'CB 풋옵션' FI와 협상나서나
- [대기업 물류사 분석]롯데글로벌, FI 풋옵션 '잘 막았다'
- [대기업 물류사 분석]롯데글로벌, 정체된 성장에 IPO 발목 잡혔나
- 케이카 "제3 경매장 연말 개장한다"
- 기업결합심사 '통과'…티웨이항공, 대명소노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