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5월 16일 1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올해 사업계획에 가장 우위에 뒀던 '대기업 중심의 민간모태펀드' 조성 계획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를 대신해 벤처투자 활동에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과 벤처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방안이 상반기 우선 추진 사업으로 올랐다.

1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연말께 추진키로 했던 '해외 벤처캐피탈 제도 연구' 용역을 지난 4월 국내 법무법인과 진행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오는 6월경 내놓키로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간에 투자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용역 발주 시기 뿐만아니라 연구 내용과 수행기관 역시 상당 부분 변경됐다. 당초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운용체계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과 회계법인이 연구 용역을 맡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주가되다보니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 로펌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를 벤처기업에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제 사례와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보고 과도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며 "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한 조사연구"라고 밝혔다. 이는 신정부들어 벤처업계 기류가 벤처기업 육성에 방점이 찍히며 벤처캐피탈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이 동시에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의 부당함은 없는지, 사채 이율이나 리픽싱(Refixing) 조건이 과도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조사된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 초 추진키로 했던 민간모태펀드 조성과 관련한 '해외 민간모태펀드의 역할과 성과'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을 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금운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민간 모태펀드가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해외투자, 인수·합병(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은 민간 자체적으로 결성 가능함에도 반드시 모태조합이 출자해야만 조합등록이 가능토록 돼있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혀왔다. 민간투자 취약분야와 별개로 해외투자, 세컨더리 등 성장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는 민간투자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