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8월 13일 07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묶은 뒤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점, 200만원을 넘어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 9.9%로 낮다는 점 등이 투자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ISA 도입 이후 제공할 상품 구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략적인 윤곽을 들여다보면 은행은 예금, 증권은 ELS를 주력상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SA 도입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내년 비과세 전용펀드를 출시할 예정인 해외펀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꾸준히 비과세 혜택을 독점해온 펀드에 비해 ELS는 얘기가 다르다. 매매차익에 15.4%의 세율을 적용받다가 ISA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금면제가 되니 실질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 예금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으로서의 매력도 충분하다.

세간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있다. ISA 도입으로 증권사 간 ELS 쿠폰수익률 올리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발행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올해 8월까지 ELS 발행액은 이미 57조 원을 기록 중이다. ISA 도입이란 호재를 등에 업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70조 원을 넘어설 기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ELS 발행량이 급증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 관계자들과 함께 TFT를 만들어 △확정금리형 ELS 발행 금지 △ARS 발행 금지 △ELS 헤지자산 분리운용 원칙 준수 △레버리지비율 준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거래소도 장외 ELS에 비해 더 낮은 녹인배리어와 조기상환배리어를 설정한 장내 ELS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ELS 발행량 급증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가 과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과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뒤 ISA 도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현재 비춰지는 모양새는 금융감독원이 공을 들여 ELS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끼어들어 ELS 시장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높이고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의 의도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정책을 내놓을 때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면 이런 정책의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들 뿐이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인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