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05일 11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적선사들의 선박과 항만 등 해운 인프라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선박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에 거점 항만 10곳을 확보해 국적선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국적선사들의 선대규모는 2014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었다. 그러나 해운불황이 심화된 2015년부터 축소와 확대를 반복 중이다. 지난해 10월 해수부 등록기준 선대규모는 8143만DWT이다.

컨테이너 선대는 원양 82척(40만TEU), 연근해 187척(29만TEU) 등 총 269척, 69만 TEU 규모이다. 경쟁국에 비해 선복량이 작아 원가경쟁력이 취약하다. 벌크 선대는 전체 1180척(드라이벌크 738척, 탱커 442척) 7189만DWT 규모이다.

국적선사들은 선대규모도 작지만 선박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 선사에 비해 선박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에너지효율 등급도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국적선사들의 평균 선령은 13.8년으로 집계됐다. 세계 10대 해운국 선박의 평균 선령이 12년이다.

정부는 이번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를 계기로 선박과 항만 인프라 확보를 돕기로 했다. 국적선사들의 선박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금융지원, 중고선 매입, 보조금 지급, 상생펀드 육성 등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

우선 금융지원으로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 등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 해운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선을 포함한 선대 확대가 필수적이다.

선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 지원을 위해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세일앤리스백) 등도 적극 시행한다. 캠코펀드와 해양진흥공사의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중고선박의 시장가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보전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도 검토한다.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신조선가 10%수준)해 2022년까지 50척의 선박건조를 지원한다. 대상선박은 선령 20년 이상, 에너지효율(EVDI) 등급 평균 이하 외항선박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의 개조, 노후 연안선박의 대체 건조 등까지 지원대상 확대한다.

선박건조에 화주·조선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화주·조선사가 펀드에 직접 투자하고, 펀드자금으로 선박을 발주한다. 향후 선박 이용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자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짜인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선·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상생펀드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한다. 화주·조선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한다. 화주조선사가 선순위로 투자하도록 배려하고, 투자금에 대해 해양진흥공사 등에서 보증한다.

정부는 "선사는 안정적으로 선박건조 자금 및 화물 확보하고, 조선사는 선박건조 물량 확보 가능성이 증대하고, 화주는 선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터미널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선사 등 물류기업, 공사 등이 참여하는 K-GTO(Global Terminal Operators)를 육성해 해외 주요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물류거점으로 확보한다. K-GTO는 복수 국가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국적선사 기항지, 물동량 증가율, 경제성장률, 항만개발계획, 항만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항만을 선정?인수 추진한다. 1단계로 부산항과 이미 운영중인 주요 해외터미널을 인수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상항만 확장 및 물류센터 등으로 사업 다각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 신항을 모항 터미널로 2개 이상 확보한다. 해외에서는 2020년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본격 운영을 시작으로 구주 터미널 등 주요 해외터미널 확보한다. 동남아·동북아 등 유망터미널 확보해 KSP 선사 공동운영을 통한 화물비 절감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