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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더벨 블록체인 포럼]NFT 사업 위해 풀어야 할 규제, 수탁사가 '키맨' 된다손경환 카르도 대표

노윤주 기자공개 2022-07-25 10:27:00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2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은 메타버스를 만나 급속도로 팽창했다. NFT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사업을 시작한 IT 기업도 늘어났다. 게임이나 메타버스 플랫폼에 NFT를 붙이기도 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NFT 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했다.

그러나 국내서 NFT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NFT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업권 규제가 없을 뿐더러 보관과 관리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다. 국내 법인이 NFT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

◇법인, NFT 보관·관리와 세무·회계 어려움 있어

손경환 카르도 대표이사(사진)는 22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더벨 블록체인 포럼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NFT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VASP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은 기업을 칭한다. 거래소, 수탁업자, 지갑업자 등이 속한다.


가상자산 수탁기업 카르도는 NH농협은행, 헥슬란트,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 아톤 등 다수 기업의 출자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지난해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취득해 정식 VASP가 됐다.

손 대표는 "메타버스와 NFT는 모든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유망한 시장"이라며 "당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VASP가 아닌 기업들도 NFT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보관관리, 세무회계, 내부통제 등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NFT를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은 개인용과 법인용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다. 이에 개인명의로 지갑을 개설한 뒤 협의를 거쳐 법인 소유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경우 보안이 취약하고 내부 관리자를 매번 통제해야 하므로 보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NFT 판매대금의 세무회계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NFT 판매 시 법인은 대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받는다. 손 대표는 "NFT 시장이 커지면서 유의미한 판매매출이 나기 시작했다"며 "기업이 가상자산 자료를 취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무회계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탁사, NFT 관리 플랫폼 제공할 수 있어…규제준수 도움도 가능

문제를 해결하고 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르도는 '서비스형 커스터디 플랫폼(CPaaS)'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식으로 VASP 인가를 받은 수탁사가 제공하는 NFT 및 가상자산 보관관리 플랫폼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웹사이트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NFT, 판매 대금 또는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가상자산을 수탁사에 맡길 수 있다. 수탁사는 법인 전용 가상자산 지갑을 생성하고 기업이 원할 시 안전한 입출금 및 거래정보 수집을 지원한다.

수탁사를 거칠 경우 트래블룰 등 규제를 준수하기도 쉬워진다. 지난 3월부터 가상자산 이동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이 시행됐다.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려면 필수로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트래블룰 솔루션은 VASP 연합 형태로 이뤄져 있어 인가가 없는 기업은 트래블룰을 따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손경환 대표는 "고객확인제도(KYC)와 트래블룰은 국내서 NFT·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하는 법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며 "수탁사와 협업 체계를 갖춰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손대표는 NFT도 일종의 가상자산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3자의 유통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서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금법 등 관련 법안에 NFT의 보관 내용이 적절히 반영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며 "NFT 생태계 활성에 수탁사 등 VASP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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