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2월 20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몽골에 공공임대주택 전략을 수립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몽골 현지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분석해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몽골 공공임대주택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몽골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나 추진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몽골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현황 분석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분석 및 경험 공유 △몽골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법률 체계 및 추진전략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및 정책실무자 연수 등을 실시한다.

특히 정책실무자 연수는 몽골 건설도시개발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등 주요 관계자 8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 주요 관계자 간 협력방안 논의, 관계기관 시찰, 후속사업과 협력방안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의 몽골 공공임대주택 전략 수립 지원은 KSP 사업에 속한다. KSP는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에게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경제협력 사업이다. 2004년에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사업은 우리 기업의 건설·인프라 기술을 수출하고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정책과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 새로 도입됐다. 이번 몽골 공공임대주택 전략 수립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 대상 지역은 몽골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울란바토르의 게르(Ger) 지역이다. 게르 지역은 울란바토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며 저소득층 가구가 밀집 거주한다. 난방이나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부분 가구가 석탄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여러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주거 상황을 향상시켜 석탄 사용을 줄여 도시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외협력기금(EDCF) 솔롱고 공공주택 1단계 건설사업, 솔롱고 공공주택 2단지 건설사업, 바양골린암 공공주택단지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재원과 방식에 한계가 있다.

수은은 "몽골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은의 EDCF 지원실적에서 몽골은 상위 10위다. 지난해 말 기준 EDCF 집행 액수는 2242억8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건수로는 17건이다. 전체 EDCF 집행 액수 가운데 몽골이 차지하는 비중은 2%다.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곳은 베트남으로 1조8342억원(59건)이다.

이번 몽골 공공임대주택 전략 수립 사업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다. 예산은 2억5000만원이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입찰 기간은 이달 27일 오후 3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