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26일 14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시장 침체 속 주요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사업자보증 심사평가모형을 고도화해 최근 대내외 주택시장 및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사업자보증 심사평가모형 고도화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고금리 기조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모형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보증부가 주축이 돼 3개월간 심사평가모형을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대내외 주택시장 및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심사평가모형의 변별력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성을 진단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이 심사평가모형 고도화 작업에 돌입하게 된 계기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2023년 4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가격 낙폭은 축소됐으나 미분양주택이 증가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고금리 기조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주금공의 사업자보증 심사평가모형이란 주택사업자의 경영·재무현황 등 기업정보와 신청 사업장의 시장성과 분양성 등 제반 사업조건을 바탕으로 향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심사평가모형 고도화의 첫 번째 목적은 현행 모형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진단하는 것이다. 사업자보증 승인과 보증사고 관련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심사평가모형의 운용 성과를 점검한다. 또 주택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한 것에 대응해 주요 리스크 요인과 관리 지표에 바탕을 둔 개선안을 도출한다.

두 번째로 공신력 있는 신규 평가지표를 발굴해 도입한다. 보증사고와 부실위험과의 유의성 분석을 통해 신규 평가항목을 추가해 예측력을 높인다. 주택 수요 등 최근 주택금융시장 트렌드 및 건설업 분야에 특화된 정량·정성 평가지표를 새로 개발하는 것 역시 과제다.

결과적으로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해 합리적인 보증사업 운영에 적합한 최적의 심사평가모형을 재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엑셀 등 통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보증 심사평가 툴(tool)을 개발해 모형을 전산화하는 작업도 연계해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주금공이 사업자보증 심사평가모형을 재구축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00년 최초로 심사평가모형을 개발한 이후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4년 주기로 모형을 재구축해왔다. 2016년에 모형 재구축을 완료한 후 7년 만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셈이다.

현재까지는 보증구분별 세부평가 체계를 운영해 보증상품별 특수성 및 이용고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평가 체계는 △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주금공은 해당 연구용역을 긴급입찰에 부쳤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마련했다. 긴급입찰은 올해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 되는 계약분까지 적용된다.

이번 심사평가모형 고도화 입찰은 이달 초 한 차례 유찰을 겪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다. 재입찰도 마찬가지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진다. 입찰 마감 기한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까지다. 입찰설명회는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