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6월 21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감원이 보험사 IFRS17 가이드라인의 세부안과 적용시기를 확정했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3분기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사별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은 연말께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보험사들에 확정된 IFRS17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에 보험업계에서 낸 몇가지 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이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적용 △무·저해지보험 등의 계리적 가정 적용 △위험조정의 수익인식 △보험계약마진의 수익인식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과 위험조정 수익인식 항목은 3분기 결산 시점부터, 나머지는 2분기 결산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회계변경 효과를 소급 적용해야 할 경우 3분기 결산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다. 또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으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연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확정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가정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상품 구성과 자체 통계가 다른 보험사들이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적용받게되면 향후 예실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오해이며 가이드라인은 통계 분석에 따른 합리적 지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현재 IFRS17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험사들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타격이 있을 몇 회사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보험금 예측이나 갱신 보험료 조정율은 모두 각 보험사별 경험통계에 근거해 추정하도록 하고 있어 천편일률적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목표손해율 수렴 기간을 최소 15년으로 정한 것은 경영자 행동 가정과 통계에 근거한 합리적인 지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각 회사마다 각자의 상품별, 세대별 경험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금을 예측하게 돼 있다. 또 미래 갱신보험료의 조정율 역시 과거 5년 이상 회사별 경험 통계를 이용해 추정하게 돼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갱신보험료 가정에 있어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은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한 후 10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보험사마다 목표손해율 100%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에 괴리가 컸다. 공격적인 가정을 적용한 회사들은 짧게는 1년 내로 수렴 기간을 가정하기도 했다.

목표손해율이라는 것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손실을 없앨 것이란 경영자의 예측을 포함한 개념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경영자 행동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허용함으로써 미래 보험료를 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때 경영자 행동가정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근 1, 3, 5년 이내에 손실이 나던 게약이 갑자기 이익이 나는 것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그동안의 업계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5년이 지나면 손실이 나던 계약들에서 손실이 해소되는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중 특정 상품군은 이익이 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처럼 이익이 나는 상품에 대해서도 경영자 행동 가정이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시장 경쟁을 통해 결국 15년 후에는 목표손해율 100%로 수렴할 수 있도록 추정,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균형감있게 가정을 세우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