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8월 10일 0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핵심으로 웹3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내세웠는데, 강점이 있는 소프트 파워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웹3라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콘텐츠 사업도 여러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디지털 산업으로 경제 축이 옮겨갔고 출판 시장 중심의 IP 산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이 대안으로 급 부상했다.

일본은 NFT를 이용한 IP 산업 부흥 계획에 더해 국회 차원에서 '가상자산 발전 백서'를 발행하고 세금 인하, 스테이블 코인 발행, ICO 권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가상자산 규제와는 180도 다른 행보다. 홍콩, 중동에 이어 일본까지 가상자산 육성에 나서면서 국내 규제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콘텐츠 사업 아날로그→디지털…변화에 NFT 활용

일본 자민당은 지난 4월 '디지털자산의 대중화 시대를 위하여'라는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일본 웹3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이 포함됐다. 자민당은 지난 3월 NFT 관련 정책 제언을 담은 'NFT 백서'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 제언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금융 산업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일본의 글로벌 콘텐츠 점유율은 약 8%다.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각 IP가 가진 힘은 강력하다. 그러나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일본의 점유율은 반비례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유의 아날로그 중심 문화 때문에 점유율이 감소했다. 디지털화가 필연적인데 그 방법으로 NFT를 선택한 것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사업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라며 "영상, 게임의 글로벌 점유율이 기존 대비 성장했고 디지털 기반 콘텐츠의 시장 점유율도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IP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란 과제를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서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금융업과 유사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NFT는 특정 인가 획득 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이다. 또 스포츠 선수들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명확히 해 관련 NFT 출시 발판을 마련했다. NFT 거래 유형 표준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정책도 마련 중이다.

윤창배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애널리스트는 더벨에 "국내도 한류, K팝 등 가상자산과 접목시킬 소프트파워가 많다"며 "일본은 적극 육성하고 있는 만큼 국내서도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재부흥 시 수혜자 되겠다"…규제 완화 통한 산업 육성

일본은 가상자산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새로운 가상자산 강세장이 올 때 일본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겠다는 목적이다. 자민당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개인납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기준을 시장가가 아닌 취득 원가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디지털 자산 소득세율을 55%에서 20% 낮추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런 정책 제언들은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웹3.0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법인의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받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연말에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었다. 세율은 30%였다. 현지에서는 법안 개정 후 관련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완화돼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사업 추진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창배 애널리스트는 "현실이 반영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백서를 주목해야 한다"며 "일본은 선제적인 법 개정을 통해 크립토윈터가 지나가면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다"고 해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일본의 웹3 육성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리적 위치가 인접해 있고 일본이 기존에는 국내 규제와 유사한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웹3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국내서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가상자산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콘텐츠와 결합시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