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9월 19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가 마침내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의 면면부터 눈에 띈다. 네이버는 지난해 민관이 협력해 꾸린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 참여했던 인력을 자율규제위 위원으로 대거 포함시키며 정부와 소통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의 책임은 막중하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를 구체화해 실천에 옮겼다. 네이버의 자율규제위의 성과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기조가 더 누그러질 수도 있다.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인력이 절반, 정부와 소통 의지

19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역동적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구성됐다”며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위 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 참여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네이버는 플랫폼민간지율기구에서 소비자·이용자분과에 참여했던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삼았다.


또 해당 기구에 참여하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으로 확보했다.

플랫폼민간자율기구는 지난해 8월 19일 민간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민간기업이 운영하지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플랫폼민간자율기구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소통가교 역할을 맡았던 만큼 핵심 인력을 위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권헌영 네이버 자율규제위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 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사회는 물론 전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네이버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잘 정립하고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서 네이버가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앞서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서 입점 관행 개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또 검색과 추천의 서비스 투명성 원칙과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도 선언했다. △개방·연결 확대 △기회의 확장 △공정화 추구 △신뢰체계 구축 △포용성 강화 △다양성 증진 △사회문제 대응 △안전성 제고 등이다.

이밖에 위원회에는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교수가 자율규제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자율규제 분위기 강세, 위원회 책임 ‘막중’

자율규제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다 대통령실에서 자율규제를 고수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규제위가 출범한 것도 정부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8월 말 제3차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기업 간담회를 주최하고 플랫폼기업의 자율규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네이버도 이 자리에 참석해 △중소기업 브랜딩 전략 수립 지원 △창작 생태계 지원을 위한 ‘웹툰 위드’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당시 네이버는 자체 자율규제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실제 실행에 옮겼다. 자율규제위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여러 서비스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건의하고 자문, 평가하며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낸다. 이밖에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과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개선활동을 진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등을 놓고 입법이나 규제 압박이 심했지만 최근 들어 자율규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여론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