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2월 02일 14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요양사업이 보험사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는 생보업계에서 요양사업 진출을 향한 열망이 강하다. 정부가 시니어케어 분야에 대한 지원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생보사들도 요양사업 진출 움직임에 속도를 더하는 모양새다.

올 초 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내에 서민과 중산층 고령인구 대상의 복지시설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곧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도권의 실버타운 건립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버타운을 넘어 요양시설의 건립 규제 완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이미 복지부가 수도권 등 도심 권역의 요양시설 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는 점에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보험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이전부터 자사의 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다. 여기에 요양사업까지 연계한 뒤 관련 신상품까지 판매하는 그림을 그리는 보험사들도 있다. 그러나 규제가 이러한 사업범위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일치해야 한다.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뒤 긴 시간을 들여 건물을 세우지 않으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령은 도심에서 요양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보험사들을 좌절케 하는 대표적 규제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기도 했다. 실버타운에서 시작되는 시니어케어 활성화 움직임이 요양시설로 확대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기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손보사들보다는 종신보험 시장 위축이 치명적인 생보사들이 요양사업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계열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하면서 생보사들 중 가장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권역에서 요양시설 서초빌리지와 위례빌리지를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강일, 광교, 은평 등 3개소를 추가로 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KB라이프 차원에서도 KB골든라이프케어를 시니어케어 분야의 중심축으로 세우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조직개편에서 미래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올해 들어서는 신한라이프가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하고 시니어케어 전반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신한라이프케어는 2025년 요양시설 개소를 목표로 부지 매입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이나 NH농협생명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시니어케어 진출 확대는 결국 건보재정 안정화 등의 국가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