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2월 08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편에 서서 감독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은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인만큼 문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년에 걸친 금감원 선진화…소비자보호 전문성·효율성 강화

이 원장은 취임 뒤 꾸준히 소비자보호 강화와 맞물린 금융시장 질서 회복을 강조해왔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 안정화를 꾀하는 틈틈히 금감원 내부 개혁을 추진해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금감원은 약 2년여 추진한 조직개편을 일단락했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키우고 검사체계를 효율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생·상생·미래·안정 등을 골자로 조직체계의 골격을 세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소비자보호 정책 측면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으로 이원화 한 것이다. 기존 소비자보호 업무는 그대로 부원장보가 지휘하도록 했다. 민생금융부문에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방만하게 운영되던 조직들을 명확한 역할과 책임(RNR)을 통해 체계화하면서 한층 전문성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해 소비자보호 업무효율성을 제고했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현장 검사 대응력도 높였다. 지난해 금감원은 검사조직을 검사 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신속하고 유연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췄다.

이 원장은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해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했다”며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LS 사태, 무작정 징계보다…정교한 대응과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이 원장은 “H지수 ELS와 관련해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며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일부 불완전판매 및 잘못된 판매 관행 등을 확인했다. 향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 등과 별도로 관행을 뜯어 고치고 금융시장 질서를 회복하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철폐해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2010년 전후 ELS 급락기의 통계수치가 빠진 통계기준 가지고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잘못된 지표가 제시된 사례도 있다”며 “창구 직원들이 아무리 설명을 잘 했다고 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원장은 “녹취 등 제약이 있는 가운데 창구에서 온라인 형태로 상품을 가입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사례도 검사 결과 발견됐다”며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면서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었는지 부분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불완전판매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금융시장 파수꾼으로서 역할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러 비이자상품 관련 부실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 스스로도 제도 등을 보완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 취하고자 한다”며 “내부통제 관련된 과거 법원의 선고 등에 비춰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3~4년 전으로 돌아가면 당시는 자본시장법 등 정비가 덜 됐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 결과 다소 적극적으로 제재를 한 측면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약간 어느 선은 안 넘었어도 좋았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아직 이번 ELS 건은 제재 등을 논하기엔 진도가 안 나갔고, 관련해서 향후 금융당국의 책임 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도 책임을 지겠다”며 “지금은 발전적 얘기를 할 시점으로 금융사를 위축시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종합적 개선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 및 실효성 제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 넓은 제도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