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10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유력한 판매채널로서 보험업계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내부통제에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 왔던 GA에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장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GA를 향한 금감원의 제재 강화라는 변수가 등장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 협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GA협회, 개별 GA의 위법행위 자진신고 접수

최근 GA협회는 5월2일~7월31일의 자율시정기간을 정하고 GA들이 2021년 5월부터 모집한 허위·가공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협회 자율리니언시센터로 접수받는다고 공고했다. 앞서 4월 상반기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금감원이 향후 GA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정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움직임이다.

그간 GA의 위법사항에는 관례적으로 감경된 제재가 적용돼 왔다. 자율시정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GA에는 종전 수준의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없이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최소 영업정지에서 최대 등록취소에 이르는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이었으며 이 중 43.4%에 해당하는 26만3321명이 GA 소속이었다. GA는 이미 보험사 전속 설계사, 보험중개사, 금융기관대리점 등 업계의 다른 모집 주체보다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핵심 영업채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따른 고아계약이나 부당 승환계약, 업권의 미약한 내부통제에 기인한 위법계약 등 소비자에 피해를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 예고는 GA업권이 본격적으로 감독 당국의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는 신호탄이라고 보험업계는 해석한다.


◇금감원 제재 변수, 김용태 GA협회장 리더십 영향은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이후로 GA업권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대한 열망이 피어올랐다. 보험판매전문회사란 손해배상책임 등 판매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대신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영업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GA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GA업권의 이해를 GA협회가 대변해 왔으나 그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원수보험사들이 전속채널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GA채널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가운데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 주류인 GA협회장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GA업권 전반의 시각이다.

지난해 6월 김용태 전 국회의원이 GA협회장에 취임하면서 GA업권에서는 호불호가 갈렸다. 그가 3선의 중진 의원이라는 무게감을 보유한 만큼 GA들도 보험사들을 상대로 더욱 힘 있게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GA채널의 성장이라는 열매를 정치활동의 경력으로 활용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김 협회장은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GA업권의 소비자보호 자율협약 체결 과제를 취임 4개월만에 풀어냈다. 그간 참여에 미온적이었던 원수보험사의 자회사형 GA들을 잇따라 만나 설득한 결과다. 이를 통해 김 협회장은 자신을 향한 업권의 우려를 한 차례 지워내는 데 성공했다.

감독 당국의 이번 GA업권 제재 본격화가 김 협회장에게 '시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자진신고를 통해 과거의 위법행위를 모두 털고 갈 수 있다면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김 협회장의 노력에 힘이 더해질 수 있다. 반면 자율시정 이후에도 GA업권의 미흡한 내부통제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른다면 김 협회장의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다.

한 GA 관계자는 "김 협회장은 스스로의 리더십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불호를 해소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이전 협회장들이 상대적으로 이점을 보유했던 당국과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통해 리더십을 다시금 시험받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