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빨라진 자본확충 시계…현금출자 가능성도 '솔솔' BIS비율 15%대 회복 전망…10조 규모 대출·지급보증 여력 확보
이재용 기자공개 2024-06-19 13:05:18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7일 16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권을 회복했다. 정부가 기업의 수주전을 지원하기 위해 LH 지분 출자를 한 달여 앞당기면서다. 출자금 산입 시 예상 BIS비율은 15%가 넘어간다. 15%대는 금융감독원이 '매우 안정적'으로 분류하는 수준이다.자본적정성이 안정권에 안착한 동시에 수은의 금융지원 여력도 대폭 증가했다. 이번 LH주식 출자로 약 10조원가량의 지원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여력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 1조원가량의 정부 현금출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조 현물출자 한 달가량 앞당겨…2분기 예상 BIS비율 15.67%
수은에 따르면 1분기 BIS비율 확정치는 14.27%로 집계됐다. 전 분기 14.63% 대비 0.3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자기자본이 20조2436억원에서 20조3348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늘었으나 위험가중자산이 138조3383억원에서 142조5284억원으로 늘며 자기자본 증가분을 감쇄했다.
수은의 2분기 자본적정성은 1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수은에 대한 2조원 규모의 LH주식 현물출자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LH주식 현물출자는 지난 2월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해당 현물출자금 2조원을 자기자본에 단순 산입할 경우 자기자본은 22조원을 넘어서고 BIS비율은 15.67%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15%대 BIS비율은 국책은행 중 최고 수준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5%대에 들어서는 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다만 4~6월 사이 정책금융을 수행하면서 실제 자본적정성 개선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대출 자산이 늘고 위험가중치가 커져 BIS비율의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외화비중이 60% 이상인 만큼 환율에 따른 변동치도 발생한다.
◇출자로 금융지원 여력 10조 확대…내년 현금 출자 관측도
수은은 이번 증자를 통해 10조원가량의 대출 및 지급 보증 여력이 발생한다. 통상 현물출자는 해당 규모의 5배 수준의 지원 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은 7.8~8배의 지원 여력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렇다 보니 금융권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내년 수은에 현금을 출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규모는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인 1조원가량이 거론된다. 앞서 기재부는 수은법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10조원을 현물출자하고 여건에 따라 5조원을 현금출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1조원의 현금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은 약 8조원가량의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은은 늘어난 대출 여력으로 기업의 중동 지역 인프라·플랜트 분야 수주 경쟁과 방위산업(방산) 수출 등을 지원하기 용이해진다.
하지만 실제 현금출자와 규모 등이 확정되려면 정부 예산안 심의와 국회의 의결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내년 현금출자 전망에 대해 "정부의 내년도 수출입은행 현금·현물 출자 규모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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