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3일 07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다.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사태에 2024년 홍콩H지수 ELS 부실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특히 금감원이 주시하는 곳은 보험업권이다. 경쟁 심화로 법인보험대리점(GA)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위험이 계속되는 만큼 소비자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금융거래 관행을 기존의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가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독과 검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사 영업관행 전환…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금감원이 올해 주요 업무 키워드로 '신뢰'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금융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영업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이 자리잡아 왔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사태 이후 지난해 홍콩H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 사태가 잇따르며 금융시장이 그간 하락했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자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협업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바람직한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모색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자와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위험 업권으로 지목됐다. 특히 보험 판매시장에서 '보험 백화점'으로 불리는 GA의 입김이 세지면서 보험사들이 자사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판매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료 상승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과당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감리→시정조치→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한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판매과정 검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다.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법인보험대리점(GA) 선정 및 평가표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운영위험 평가체계를 도입해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 시 운영위험액을 차등해 자본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감독검사 강화로 소비자보호 추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고위 임원들의 업무 범위와 책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 제출을 시작한 은행과 지주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은 올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이다. 그 전까지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와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한다. 또 '보험권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한다. 금감원은 이들 조합에 지배구조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유발요인은 개선하고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감독 및 검사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해 민원과 분쟁 관련 조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감지되면 즉시 현장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피해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역량은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사에 집중된다. 특히 보험사 중 △합리적 회계모형을 사용하지 않아 보험계약마진(CSM)이 확대된 곳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채널에 의존하는 곳 △과도한 외형성장 목표를 설정한 곳 △자회사 GA의 모회사 위주 판매 관련 비교설명을 위반한 곳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외부에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중대법규를 위반해 위법행위 시정이나 피해배상 등이 즉시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