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4일 07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 세 번째 핵심 키워드로 '상생'을 제시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금융범죄 척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에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경우 감독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사들로 하여금 취약차주에 먼저 다가가도록 감독당국이 독려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나선 금감원

금감원은 금융권이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경우 예대율(여신 잔액을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 산정 시 일부 차감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중금리대출을 예대율 산정에서 일부 차감하면 그 만큼 추가 대출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체계를 정밀 점검하고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넓게는 비금융정보까지 활용해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보험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실화한다. 먼저 노후·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및 보장연령 확대를 검토한다. 기존 70, 75세였던 가입연령을 90세로 확대하고 보장연령 역시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늘리는 식이다. 또 노령층과 고금리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채무조정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기 분할상환이나 이자 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할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이 취약차주 지원을 부담 없이 추진하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보험업권에서도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노후·유병력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노령층과 고금리 보험 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도 추진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척결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내놨다. 먼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오픈뱅킹 가입을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다. 또한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서 자금이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불법 금융광고 사전 심사 의무를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법제화를 지원한다. 불법 스팸문자 차단 대상을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대부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업에서 악용되는 대포폰도 적극 차단한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수단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민생 금융범죄 공동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금융회사들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권이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감독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이 상생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취약차주를 지원하고 금융회사가 취약 또는 취약 우려 차주에 먼저 다가가도록 하겠다"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