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8일 07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은행 자본이 보다 생산적인 혁신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며 2금융권의 경우 서민 금융공급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한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에도 총력을 다한다. 그간 감독 사각지대였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도 정산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혁신산업 투자·서민금융 활성화…금융산업 본연 역할 강조

금감원이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융업권별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은행업권의 경우 유동성이 부동산보다는 혁신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자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산업으로 자본이 유입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서민 금융공급 역할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저축은행업권은 지역 및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여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신용카드업도 비대면과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위원회와 공동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후 자산 유동화 제도도 도입한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 생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상품을 제공하는 특화보험사 설립과 관련한 감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다양한 신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국 사례와 국내 시장 수요를 반영해 ETF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PG사 감독도 강화…제2 티메프 방지 총력

최근 전자금융업의 이용자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감원은 PG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PG사가 비금융회사라는 이유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 정산자금을 PG사의 자체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보호 실태 점검도 추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구조도 개편한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그 대상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 이를 통해 보편의료를 강화하고 중증질환자를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보험금의 향후 치료비와 경상환자 장기치료비 등 보상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가 지속할 경우 보험료가 급증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면 향후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의 녹색여신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취급하기 용이한 전환금융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환경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