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8일 15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새로 추가한 키워드는 '쇄신'이다. 내부적으로는 감독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을 개편하고 외부적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DT)을 적극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지털 기술 기반 업무수행 등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자료 제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IT 부문 신설로 금융환경 디지털화 대응

금감원은 금융환경의 디지털화와 맞물린 감독 역량 고도화를 강조해 왔다. 급변하는 디지털 및 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감독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틈틈이 금감원 내부 개혁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IT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 부문 책임자로는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친 데이터 전문가 이종오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그는 2006년 금감원에 경력 입사한 뒤 여신금융총괄팀장, 중소금융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팀원급으로 입사한 경력직 최초로 부원장보에 발탁됐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혁신을 주도할 디지털금융총괄국에는 금융 IT 분야에서 경험과 추진력을 겸비한 고참 부서장을 배치했다. IT검사국과 정보화전략국에는 해당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온 경력직 및 공채 승진자를 기용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 기존에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산하에서 분산 운영되던 조직을 통합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업무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데이터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도 추진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은행 여신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자동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페이퍼리스 인허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재공시 데이터 공유체계를 개선하는 등 감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감독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조사시스템 역시 디지털화한다.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 등 정보를 금감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일별로 특이종목은 모니터링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맞춰 복수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전력자 DB 체계화 및 연계성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사시스템도 개선한다.


◇무작정 제재보다…신속한 검사, 유연한 감독정책 운영 목표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권역·부서·개인별 검사 총량과 검상처리 진행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및 제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관과 개인 간 제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양정기준도 정비해 합리적 수준에서 제재 수위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고기준 위반 등 자주 발생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단순 절차적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 실체적 위반에 대해서는 양정 기준을 차등화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업무역량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약관심사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보험사의 신고수리 및 변경 권고 사유 등을 타 보험사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분쟁처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서민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분쟁유형별 표준 회신문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운영해 분쟁처리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권 건전성과 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올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비거래적 외환포지션 시장리스크는 위험가중자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출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위험액을 경감하는 등 금융사 부담도 완화한다.

국내 기업의 대출 및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벤처투자 펀드의 위험가중치를 완화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금융 지주회사는 주요 수익원과 재무적 특성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감독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