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06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시경제ㆍ금융현안간담회(F4) 일원 중 한 명인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에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원장은 대외신인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최 권한대행의 행보를 저지하는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탄핵 국면에서 이 원장과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경제를 고려해 달라 호소한 건 거시경제가 급격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신정부가 1월 본격 출범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 정책 기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불확실성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총재 이어 이복현 원장, 최상목 권한대행 지지

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하는 게 경제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국가 경제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아예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최근 거대 양당이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고려 없이 각자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자 이 원장이 작심 발언에 나섰다. 앞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고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에 이어 F4(Finance 4) 일원인 이 원장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경제 수장들은 정치권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탄핵 등 정치적 절차와 별개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령 발발 직후부터 매주 F4 회의(거시경제ㆍ금융현안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 현안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프랑스의 재정 셧다운 상황 이후 신용등급 강등을 보면 언제라도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에 대한 국제 시각들이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를 평가하는 해외 경제 주체 및 해외 유관기관들에게 긍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 신정부 출범 등 거시경제 변화 엄중…경제 불확실성 줄여야

이 원장과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대외 경제 여건이 급격한 변화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미 트럼프 신정부가 1월 출범하면 통관 정책 등 여러 금융 규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중국의 대응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변화가 한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원장은 "올 상반기 거시경제 상황이 향후 2~3년 이후 전체 경제 흐름의 단초"라며 "중요한 사안들이 앞으로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께 룸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엄중한 만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최근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 뿐 아니라 국내 정책 기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원장은 "외환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통화 정책의 룸이 낮아지고 국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진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굵직한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수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당장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이후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결정하고 그 이하 요소들을 구체화하는 업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