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09일 09:53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중앙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 권한을 강화한다. 이사는 소집요구권과 더불어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여성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이상 선출해야 한다.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도 4명에서 9명으로 확대된다. 업계에선 비대해진 이사회 구성원에 비해 사외이사 비중이 여전히 절반 이하로 낮아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원 해임 가능한 '의안제안권' 부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공포됐다.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개정됐다. 중앙회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들이 마련됐다.


먼저 중앙회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에 이사회 소집요구권과 의안제안권을 부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사회는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이사회 의장인 중앙회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사, 상근이사, 전문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안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가령 상근임원의 해임 안건도 제안할 수 있다.

기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사회엔 제어장치가 마땅치 않았다. 이사에 부여된 권한은 의결권 행사로 제한됐다. 의결 사항으로는 △규정·기본 방침 제정 △간부 직원의 임면·징계 △소요 자금의 차입 △이사회 의장인 중앙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전부였다. 또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보유한 건 이사회 의장인 중앙회장이 유일했다.

◇여성이사 3명 의무 선출…최대 인원 26명으로

이사회 내 여성이사를 3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의 이사회 내 여성이사 확대 움직임과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 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하며 은행권의 성별 다양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외이사도 많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임원의 정수 조항을 다룬 새마을금고법 제64조에는 11명 이상 26명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사회 구성원은 26명으로 확대된다.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9명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발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은 김인 중앙회장을 비롯해 상근이사 3명, 전문이사 4명, 이사장 13명 등 총 21명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이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낮다고 지적한다.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단 우려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사회 내 전문이사 비중은 19%에서 35% 수준으로 확대된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따르진 않지만, 4대 금융지주가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외이사 견제 기능은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