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7일 16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술품 물납제는 정부가 국부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67·사진)는 최근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올해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컬렉터나 작가들을 대상으로 물납제 컨설팅 등 '아트 에스테이트' 사업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술품 감정 전문 수요 증가, 감정법인 설립

정준모 대표는 미술계에서 잘 알려진 1세대 큐레이터 출신 미술품 전문가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관장을 거쳤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정부의 예술사업에 정책적 조언을 보태왔다.

정 대표는 미술품 감정평가의 전문 수요 증가를 전망하면서 2019년 감정전문 기업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현재 국내 미술품 전문감정기관 중 세 곳 안에 들며 진위감정 분야에선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양대 기관으로 꼽힌다.

올해 센터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은 미술품 물납제 컨설팅이다. 미술품 자산을 소유한 소장자나 작가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비롯해 납부 절차 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일명 'Artist Estate(아티스트 에스테이트)' 관리 사업이다.

정 대표는 "센터 내에 회계 세무 법률 전문팀이 5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며 "물납제 외에도 미술품 관련 세제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품 가치 고려, 물납 기준 예외 허용해야"

상속증여세의 미술품 물납제는 지난 2023년 시행됐다. 지난해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으나 업계에서는 아직 제도 안착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가 보다 빠르게 자리잡기 위해선 정해진 원칙 외의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는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정 대표는 "물납제 목적을 감안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미술품 물납이 가능한데 2000만원 미만이라도 학술적으로나 예술 역사적 가치가 높을 때에는 물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납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사다. 정 대표는 미술품 물납제의 목적에 대해 "사유재인 문화예술품을 공공재로 치환해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만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물납제의 최고 목적이며 두번째는 국부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림을 구매하는 것을 국부를 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찬가지로 물납된 미술품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옮겨지면 이는 국가의 국부가 증대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에서 과거 구매한 작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 대표는 "박수근의 대작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그림을 과거 국현에서 1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50억원도 넘을 것"이라며 "그림 소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와도 같다"고 말했다.

미술품 물납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을 받으면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문체부가 심의를 거쳐 물납을 요청하면 세무서장이 허가하는 구조다. 정 대표는 "물납 신청된 작품 가치를 심의하는 물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다 책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돼야 하며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미술품 가격 불확실성 인정, 신뢰 확보해 나가야"

미술품 거래 시장은 다른 금융자산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타 산업군과 비교할 때에도 크기가 작은 시장이다. 문체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5000억원대 규모로 파악된다. 크기가 작은 시장임에도 뜯어보면 이 시장은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여러 시장으로 세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 대표는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 취급되는 작품은 특성이 다르다"며 "또 대형 컬렉터들이 거래하는 작품 중심의 고가 시장과 소위 장식용 그림으로 대변되는 중저가 시장은 둘다 미술시장이라 일컬어지지만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시장"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미술시장을 해석할 때에는 이 둘을 분리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조언이다. 정 대표는 "전체 미술시장을 하나로 보고 접근하다보니 미술품 거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커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술 분야 정책을 고안할 때에도 각 시장에 맞는 분리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품 가격체계에 대한 시장의 불신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된다. 정 대표는 "미술품은 사치품 중에서도 최고의 사치품이며 판매자가 아닌 수요자가 가격을 매기는 재화"라고 말했다. 또 "미술품은 가격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특성상 명확한 근거나 가격체계를 갖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산업화를 위한 적정한 체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 대표도 동의하고 있다. 감정평가 전문법인을 설립한 것도 같은 방향성 하에 이뤄졌다. 정 대표는 "미술품은 일반 재화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미술품 관련 세제가 정착돼 나가기 위해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술품의 가격적 특성을 인정하고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