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9일 16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겨냥해 "단기 성과주의나 온정주의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경영진으로 하여금 실무자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단기성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은행권 금리인하를 위한 조치에도 발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 속 내수부진이 겹치며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은행권이 신규 대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시장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LS·DLF 사태 반복 안 돼"…금융사 내부통제 강력 주문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본점 차원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방식과 단기 성과주의가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무진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내부통제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ELS 실태 점검 과정에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사 KPI 등으로 인해 부담이 컸다고 한다"며 "실무진에 대한 책임은 가급적 묻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온정주의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대형 금융사 같은 팀 내에서 상호 견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이후 한도에 걸린 사항들을 서류 조작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온정주의가 발견됐다"며 "단기 수익이 높은 상품들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하는 방식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ELS, DLF, 키코 사태처럼 불완전판매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은행의 영업 확대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CEO나 은행장들이 적절한 내부통제 하에서 영업에 나서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해 준다면 실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 추가 금리인하 조치에도 적극 대응

이 원장은 은행권의 금리 인하 흐름에도 발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려 서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규 대출금리 인하 여력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자금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려면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금리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부터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등 가격 경쟁을 촉진할 제도들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란 기대다. 이 원장은 "물가와 환율, 내수 등 다양한 경기상황과 저성장 전망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은행들이 자연스럽게 거시경제 흐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