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27일 17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예고했다. 금융보안 체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높이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과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빅테크는 올해부터 금감원 정기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진 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 발현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빅테크 첫 정기 검사 대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을 선정했다.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27일 열린 '2025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빅테크에 대해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자체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균형감 있게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빅테크는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사고나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부문에서 실시하는 수시검사 대상이었다. 다만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지자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빅테크를 정기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IT 규제의 패러다임이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사의 자율성에 기반한 규율 체계가 정립·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행위규칙을 293개에서 166개로 줄이는 등 원칙 중심 자율규제로 전환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첫 검사 대상이 되는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와 핀테크가 혁신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성과 유연성은 보장하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조치하기로 했다.

이런 검사 방향성이 적용되는 첫 빅테크는 네이버파이낸셜이다. 금감원은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에 상반기 중 정기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지난해 말부터 내부적으로 네이버를 정기 검사 대상으로 낙점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빅테크 정기 검사에서는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보호체계,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점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는 개편으로 신설한 디지털·IT 부문의 산하조직 전자금융검사국이 맡는다.

최근 개편에서 금감원은 기획·경영, 전략감독 부문 산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떼어내 디지털·IT부문으로 격상했다. 산하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은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검사국)로 확대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 요구, 전자금융업 성장 등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