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09일 18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콜옵션을 연기하기로 한 건 지난 2월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발행에 제동을 건 영향이 가장 컸다. 당시 당국의 전례없는 증권신고서 보완 요청으로 발행이 철회된 만큼, 당국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롯데손보가 올해 1월 31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신고서에 중요한 재무 자료나 투자 위험 요소가 누락돼 자본시장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내부적으로 2024년 가결산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동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위험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당시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과한 요구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시기는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던 때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며 "증권신고서에 확실하지 않은 가결산 수치를 넣지 않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업계의 시각이 다른 건 자본시장법령상 기재된 "충실히"라는 단어가 지닌 모호성 때문이다. 이를테면 증권신고서에 잠정 수치를 넣는 게 되려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게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그간 채권 발행과 관련해 증권신고서에 잠정 실적을 기재해 오지 않았다.

롯데손보는 당시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었다. 이달 콜옵션 행사일에 맞춰 후순위채를 차환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제동에 막혀 발행을 철회했다. 계획대로 발행했다면 지급여력(킥스·K-ICS)비율도 개선돼 이달 콜옵션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을 상황이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시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발행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계리적 가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나 적합한 여건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형사일수록 급변한 규정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비조치의견서나 유권해석을 통해 킥스비율 권고치가 곧 130%로 내려가는 걸 반영하는 식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