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2월 13일 17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철도공사 등 공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이하 영구채) 발행을 계획하면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영구채 발행이 재무개선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특정 공기업을 제외한 다른 공기업들은 경영평가를 의식해 영구채 발행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철도공사 등이 재무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영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달 7000억 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실제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구채 발행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개선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경영평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공기업들도 줄줄이 영구채 발행에 나설 공산이 높아 IB업계에서도 기대치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명시적으로 영구채 발행을 재무개선 성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얘기하기는 했지만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적인 없다"고 전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코멘트를 두고 공기업 자금 담당자들과 IB 업계 내에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영구채 발행을 재무개선 성과로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과 명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이 중에서도 영구채 발행으로 인한 재무비율 개선 효과는 인정하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구채를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발행액의 절반을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효과는 국제적으로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까지 널리 통용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재무개선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고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기업의 고비용 자금 조달에 대해서 마냥 좌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수치에 불과한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높은 비용을 감수하는 것을 정부가 무조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기업들이 영구채를 발행하더라도 금리를 최대한 낮추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달 비용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영구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한 금리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영평가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공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널리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자금팀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사인을 주기 전에는 영구채 발행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면서 "공기업 경영평가단이 이제 막 구성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의 경우 덩치가 워낙 커서 1조 원 내외의 영구채 발행으로는 눈에 띄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경영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용 문제를 감수하면서 영구채를 발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몇 천억 원 정도만 발행하고도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부 발전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영구채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