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0월 19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감독조직 내 IFRS실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행 5국 1실 체제로 운영되는 보험 감독조직체계하에선 오는 2020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준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현재 신규 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이고, 이 중 보험업권 내 IFRS실 신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IFRS실은 2020년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4 2단계 도입 준비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하며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준비체제를 갖춰왔다. 또 보험회사 건전성 제고 종합로드맵을 수립해 2018년까지 IFRS4 2단계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해 왔다. IFRS4 2단계의 경우 보험산업의 구도를 한번에 뒤흔들 만큼의 핵폭탄급 파장이 예상된 탓이다.

하지만 IFRS4 2단계 준비 업무의 대부분이 보험상품감독국 산하 보험상품총괄팀과 보험감독국 산하 건전경영팀에 쏠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업무 부담이 급증한데다 양쪽 팀에서 각각 준비작업에 나서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보험업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도 벌어졌다. 일례로 최근 이뤄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제도) 개정작업에선 LAT제도와 RBC제도 연결 문제에 대한 보험업계의 불만이 쏟아졌고, 이 과정에서 보험감독국과 보험상품감독국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IFRS4 2단계 도입 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보험상품총괄팀과 건전경영팀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 업무를 하나로 통합·전담하는 IFRS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IFRS실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현재 추진 중인 전체 조직개편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내 IFRS실 신설 외에도 금융지주와 계열 은행으로 나눠 각각 운영되던 감독·검사 체제의 일체형 재편안,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확대·재편안 등을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IFRS실 신설은 조직개편안 중 하나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 신설 시기는 미확정 상태로, 금융감독원 전체 조직개편 시기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