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1월 19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이하 기금)의 별도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기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와 생보사들은 올해 기금을 별도 법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방안이나 금감원이 협회의 기금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생보협회가 기금의 일부가 사회공헌과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생보협회가 2008년부터 매년 기금에서 3억 원씩 지원해 준 '보험계리발전기금 조성 운영사업'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협회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생보협회와 생보사들은 이미 별도의 사회공헌재단이 있으면서도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2008년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이 상장 차익의 일부를 보험업계 공동의 이름으로 사회공헌사업에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성됐기 때문이다.

출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웹사이트

그러나 기금은 조성된 이후 계속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격과 자금 출처가 유사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과 비교해도 실적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는 기금의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이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 크다. 의사결정 기관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 중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가가 2명에 불과하다. 9명 중 4명은 보험업계 인물로 구성돼 있다. 집행기관인 생보협회 사회공헌센터도 전문인력이 많지 않다.


반면 사회공헌재단은 별도의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도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기는 하나 경험 많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을 후원하는 제도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기금을 독립시켜 별도의 의사결정·집행기관을 만들게 되면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금감원이 지적한 관리·운영의 미흡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많다.

생명보험 업계 관계자는 "기금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을 만들게 되면 생보협회가 운영의 책임을 질 일이 없어 관리·운영의 책임을 벗어버릴 수 있고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다만 독립시키게 되면 협회나 개별 보험사의 입김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별도 법인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며 "별도 법인화와 현행 체제에서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